특허로심판참고인 제도가 무엇인가요?
□ 도입 배경
특허심판의 결과는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은공적 성격을 띠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하기 위함
*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에 대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적 성격을 띠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제도
□ 예시적 사례
o 의료윤리학회 등은 ‘생명중단 장치’에 대한 특허가 공서양속에 반한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가능
o 식약처 등은 ‘마약’이 포함된 상표가 선량한 풍속에 반한지에 대하여 의견서 제출 가능
□ 개정 내용
o 심판장은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o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o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o 일방당사자에게 유리한 참고인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고인 선정절차, 비용 등 관련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함
* 심판참고인의 의견서는 심판 참여 없이 제출되는 것이며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심결을 구속하지 않음
□ 적용 시기
2024년 3월 15일 이후 서류 제출하는 건부터 적용
특허심판의 결과는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은공적 성격을 띠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하기 위함
*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에 대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적 성격을 띠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제도
□ 예시적 사례
o 의료윤리학회 등은 ‘생명중단 장치’에 대한 특허가 공서양속에 반한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가능
o 식약처 등은 ‘마약’이 포함된 상표가 선량한 풍속에 반한지에 대하여 의견서 제출 가능
□ 개정 내용
o 심판장은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o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o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o 일방당사자에게 유리한 참고인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고인 선정절차, 비용 등 관련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함
* 심판참고인의 의견서는 심판 참여 없이 제출되는 것이며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심결을 구속하지 않음
□ 적용 시기
2024년 3월 15일 이후 서류 제출하는 건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