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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두가지로 구성됩니다.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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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이용시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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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의 브라우저 및 OS 종류
  • 방문일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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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및 웹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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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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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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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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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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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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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책임사항

우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관련 단체에 피해를 준 경우 모든 책임은 그 문서의 게시자에게 있으며,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우리청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우리청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청 개인정보파일 목록(‘12. 2. 29. 기준)
파일명 기록항목 보유목적 (이용) 보유근거 수집방법 보유기간
출원인 정보 출원인 코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출원인 고유번호 부여 및 관리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제3조, 상표법제5조의 26, 디자인보호법 제4조의27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 영구
변리사 (대리인) 정보 대리인 코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대리인 고유번호 부여 및 관리 변리사법 제5조(등록),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6조(변리사등록신청서) 변리사 등록신청서 영구
등록 권리자 정보 등록번호, 성명, 주소, 주민번호, 권리자 순위, 등 등록권리자 정보 관리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제3조, 상표법제5조의 26, 디자인보호법 제4조의27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영구
발명자 정보 출원인 코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발명자 정보 관리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제3조, 상표법제5조의 26, 디자인보호법 제4조의27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영구
출원 관련인 정보 출원인 코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출원 관련인 정보 관리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제3조, 상표법제5조의 26, 디자인보호법 제4조의27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영구
등록 관련인 정보 출원인 코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록 관련인 정보 관리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제3조, 상표법제5조의 26, 디자인보호법 제4조의27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영구
심판 청구인 정보 출원인 코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심판 청구인 정보 관리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제3조, 상표법제5조의 26, 디자인보호법 제4조의27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영구
심판 피청구인 정보 출원인 코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심판 피청구인 정보 관리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제3조, 상표법제5조의 26, 디자인보호법 제4조의27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영구
심판 관련인 정보 출원인 코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심판 관련인 정보 관리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제3조, 상표법제5조의 26, 디자인보호법 제4조의27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영구
PCRM 고객명단 성명, 이메일주소 정책홍보 고객동의, 정부의 정책홍보 정책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고객요청시/업무종료시 즉시삭제
(2년마다 갱신동의)

상담고객정보파일 성명, 전화번호

상담 이력 관리

고객동의 전화, 온라인 수집

고객요청시/업무종료시 즉시삭제
(2년마다 갱신동의)

※ 이메일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수집합니다.

※ 2008. 10. 19 특허청 홈페이지 회원제 폐지(공공 I-PIN 도입)에 따라 특허청 홈페이지의 회원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보유목적, 보유근거, 수집방법, 제공항목,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등 개인정보파일 상세 내용은 특허청 특허청 개인정보파일 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개인정보파일 대장 열람 관련 문의 : 정보관리과 권석훈 (Tel. 042-481-5092)

  •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대장 내역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시합니다.
  • 우리청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 제87조(특허권의설정등록및등록공고), 실용신안법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2(출원공개), 상표법 제24조 (출원공고)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개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제한)에 따라 아래의 경우 외에는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우리청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우리청의 동의없이 타기관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우리청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타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현황 ]

개인정보파일 정보제공처 제공근거 제공항목 제공시기 제공방법 보유기간
출원인 정보 국세청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출원인코드,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원인 구분 수시 행정정보중계 보안 USB, 온나라문서 시스템 제공일로부터 5년
등록권리자 정보 국세청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공일로부터 5년
변리사(대리인) 정보 국세청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출원인코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공일로부터 5년
공무원 소유의 특허 등의 취득 및 변동현황 정보 감사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출원번호,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멸일자, 소멸사유, 양도일자, 양수인, 대여일자, 수여인, 현권리자 목적 달성시 삭제
등록권리자 정보 교육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목적 달성시 삭제

개인정보의 위탁 관리

  • 우리청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고,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파일 복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및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보주체는 우리 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우리청 온라인 특허출원 웹사이트(특허路)에 로그인하거나, 상기 개인정보파일 대장에 기재된 열람청구부서에 청구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출원인, 등록권리자, 변리사(대리인) 정보)를 열람하고 보정서를 제출하여 해당 정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출원인, 등록권리자, 변리사(대리인) 외의 개인정보파일(출원인코드를 발급받지 않는 개인정보파일)은 상기 개인정보파일 대장에 기재된 열람청구부서에 본인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이 개인정보파일 열람 및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한 정정,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동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등)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타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열람 및 정정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람 및 정정 처리 절차
열람청구, 정정/삭제청구(정보주체 및 대리인)후 특허청에서 당사자 자격을 확인하여 부적격인 경우, 반려이유 및 소명 기간 안내 후 반려이유 안내서를(정보주체 및 대리인), 당사자 자격을 확인하여 적격한 경우, 특허청에서 청구 내용 확인 및 불가 사유를 판단하여, 불가사유가 있다면, 7일 이내로 청구 불허 안내후, 청구 불허 이유 안내서를 배부합니다. 불가사유가 없을경우에는, 7일 이내로 열람결정 안내후, 15일 이내에 정정/삭제 결과를 안내하고, 청구후 15일 이내 열람이 가능한 열람결정 안내서, 정정/삭제 결과 안내서를 배부합니다.

출원인 정보, 등록권리자 정보, 변리사(대리인) 정보는 특허법 및 변리사법에 의하여 영구 보존되므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파기

  • 개인정보파일은 우리청 컴퓨터 DB에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으며 개인정보파일의 내역은 상기 개인정보파일 대장에 게재한 사항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사유 발생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됩니다.

[ 개인정보 파일 파기현황 ]

파일명 파기사유 발생일자 대상건수 보유기간 파기일자
특허청 홈페이지 회원 2007년 12월 27건 6개월 2008년 5월
특허청 홈페이지 회원 2008년 1월 47건 6개월 2008년 6월
특허청 홈페이지 회원 2008년 2월 32건 6개월 2008년 7월
특허청 홈페이지 회원 2008년 3월 50건 6개월 2008년 8월
특허청 홈페이지 회원 2008년 4월 48건 6개월 2008년 9월
특허청 홈페이지 회원 - 365,186건 - 2009년 10월
공무원 소유의 특허 등의
취득 및 변동현황정보
2010년 7월 800,258건 - 2010년 7월

※ 2008. 10. 19 홈페이지개편(공공 I-PIN 도입)에 따라 기존 홈페이지 회원정보는 일괄 파기합니다. (2009. 10. 2. 일괄 파기 완료)

특허청 CCTV 운영 지침

특허청의 전산장비를 운영하는 전산센터의 보안 및 고객지원실의 보안을 위하여 장소를 한정하여 CCTV를 설치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고시합니다.

  • 설치 장소 및 목적
    • 대전정부청사 4동 8층 전산센터 내부(7개소) 및 출입문 외부(1개소)
    • 서울사무소 4층 전산센터 내부(3개소) 및 출입문 외부(1개소)
    • 대전정부청사 4동 1층 고객지원실 내부(1개소)
    • 대전정부청사 2동 17층 심판정책과 (1개소)
  • 촬영범위 및 시간

    행정안전부의「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2008.04)」제10조(수집의 제한)에 의거 녹음기능을 제외한 화상정보로 24시간 촬영

  • 운영책임자 및 연락처
    • 대전정부청사 4동 8층 전산센터 : 정보개발과장(042-481-5099)
    • 서울사무소 전산센터 : 전산자료과장(02-568-6221)
    • 대전정부청사 4동 1층 : 정보고객정책과장(042-481-5460)
    • 대전정부청사 2동 17층 심판정책과 : 심판정책과장(042-481-5856)
  • 화상정보 보유기간

    행정안전부「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2008.04)」제16조(보유 및 삭제)에 의거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고, 수집일로부터 30일 후에 관련 화상정보를 삭제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 우리청의 웹사이트 이용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위탁에 따른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특허청 홈페이지 하단의 "개인정보 침해신고" 항목을 클릭하여 관련사항을 기재하거나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자 :특허청 정보관리과 권석훈
    • Tel : 042-481-5092, Fax : 042-472-1394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정보관리과
  •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다음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 민원처리 기간은 상담?안내는 7일 이내, 침해사고의 사실 조사 및 처리는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절차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절차는 우선, 침해신고 접수를 웹사이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하여 즉시 접수하신 후, 신고인에게 상담 및 안내를 7일 이내 받고, 침해여부 확인, 신고인 의견 청취, 사고경위 및 피해범위 등 조사, 피해확산 방지조치 등 사실확인 및 조사를 30일이내 실시후, 신고인에게 처리결과가 즉시, 통보됩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관 등의 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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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eprivacy@kipo.go.kr, Tel : 042-481-5092, Fax : 042-472-1394

  • 특허청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정보관리과 권석훈

    이메일: sh.kwon@korea.kr, Tel : 042-481-5092, Fax : 042-472-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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