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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분쟁대응 꼭 필요합니다!
작성자
김은서
연락처
작성일
2024-09-16
K-브랜드 분쟁대응 꼭 필요합니다!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사업은 우리 수출 기업의 K-브랜드 해외 지재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및 상표 무단선점 피해에 대응 지원합니다.한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해 우리 기업의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요! 위조상품 유통대응 해외 온·오프라인 K-브랜드 위조상품 모니터링 후,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 및 오프라인 단속·소송 지원 해외 K-브랜드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지원 절차 위조상품 유통정황확인(피해기업)→기업신청→온라인 - 위조상품 탐지(전문업체)→결과제공→ 온라인 -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삭제(해외플랫폼·신청기업) 오프라인 - 현황 조사(전문업체) 오프라인 - 맞춤형 대응전략 지원(전문업체·보호원) 상표 무단선점 대응 해외에서 외국인 등에 의해 무단으로 출원·등록된 K-브랜드 상표 피해 모니터링 및 피해구제 지원?해외 K-브랜드 상표 무단선점 대응 지원 절차 모니터링 대상국가 선정및 판단기준마련(특허청·보호원)→조사의뢰→상표 무단선점여부 조사및 검증(전문업체·보호원)→안내 →피해구제지원신청(피해기업)→연계지원→이의신청·무효심판 지원(피해기업)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K-food 공동대응 최근 4년간 해외 주요 온라인플랫폼에서 92.5만건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URL) 차단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현황 CJ·삼양 등 국내 식품 4개社가 중국 위조상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중국법원에서 승소(2023년 5월)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알리, 테무 등 초저가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는데요.無검증 초저가 위조상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일자리 등 막대한 손실과 신청기업의 경쟁률 증가 등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합니다! OECD 공동조사(우리제품의 해외 위조상품 피해조사 :2024년 7월) 기업 국내외 매출 제조업 일자리정부 세수61억$ 손실(7조원)13,855개 감소15.7억$ 손실(1.8조원) 피해기업 간 공동대응도 필요! 해외 위조상품 유통피해에 대해 개별기업별 대응 시 짝퉁 제조·유통업자의 악의성을 입증하거나,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형사단속 등강 력한 처벌에 한계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위조상품 대응을 위해서는다수의 피해기업과 관련 협단체가 함께대응하는 방식의 지원확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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