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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대표사례는?
작성자
김은서
연락처
작성일
2024-11-07
특허청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대표사례는? ① ‘걸려도 그만?’ 양형기준 강화로 기술유출 막는다. ? - 대검찰청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시 징역형 선고기준 상향, 연구개발비에 따른 형량 가중 등 강력한 양형기준으로 개정하여, 해외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효과(연간 5.4조원 규모) 및 중소기업 기술탈취·침해 피해예방 효과(연간 905억원) 기대 ? ② 아는 만큼 지킨다! 내 상표권, 특허청 상품정보에 답이 있다 - 상표의 효력이 미치는 상품 5만6천개에 대한 해설서를 제작하고, 출원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예시명칭을 제공하여 올바른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예산(약 1억원) 절감 및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확보에 기여 ③ 특허청,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직접 시정 ? - 특허청장이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하여 법 위반 사실 확인 時,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제도를 도입하여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행정 기반 마련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적극행정 지켜봐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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