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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위조상품 97억 달러
작성자
김은서
연락처
작성일
2024-10-17
한국기업 위조상품 97억 달러 한국기업 위조상품 97억$  전 세계 유통... 전체 수출액의 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가  97억 달러(11.1조원, 2021년)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OECD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입니다.  OECD가 한국기업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입니다.  전 세계 위조상품으로 한국기업 매출 61억$(7조원),  일자리 1만여개, 세입 15.7억$(1.8조원) 손실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국가이지만,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입하게 되어 한국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기업 위조상품 2건 중 1건은 전자제품,  대부분 홍콩(68%)과 중국(17%)에서 유래 지재권 침해로 매출 손실을 입은 제조업은  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 달러로 가장 손실이 컸고,  자동차가 18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품목은  전자제품(51%)이고, 위조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69%)과 중국(1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우리기업 위조상품 유통은 단지 개별기업  브랜드 이미지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매출·일자리, 세수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합니다.  ?  이번 OECD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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