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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심판편람 개정 수요조사 실시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282
작성일
2026-03-23
조회수
1391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심판제도에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2026년 심 판편람 개정을 위한 아이디어 모집을 실시합니다.

2024 심판편람 제14판(바로가기)에 관하여 개정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청방법에 따라 의견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해주신 의견 중 선정하여 소정의 사례품을 증정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심판편람 제14판 확인: 바로가기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 책자/통계 → 발간자료 → 심판편람)

 
2026년 심판편람 개정 수요조사 심판편람은 특허심판에 관한 기본 지침서로, 심판 청구 및 대응을 위한 실무 가이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심판제도에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6년 심판편람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방법 접수기간 : '26. 3. 16. ~ '26. 4. 30. 접수방법 : 개정 수요조사 서식(첨부문서)을 작성하여 전자메일 송부 iptab@korea.kr  문의처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법제담당자 (042-481-5282 또는 5583)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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