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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과 혁신] 제6호 발간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정은 사무관)
연락처
042-481-5058
작성일
2023-03-29
조회수
1055
| 특허청, [지식재산과 혁신] 제6호 발간 |
| - 반도체 둘러싼 과제 등 제도·정책 및 국내외 쟁점(이슈) 수록 -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식재산 분야 주요 정책·쟁점(이슈)과 판례에 대한 학술지인 [지식재산과 혁신] 제6호를 3월 30일(목) 발간한다고 밝혔다.
ㅇ [지식재산과 혁신]은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 [지식재산과 혁신] 제6호는 ▲반도체를 둘러싼 특허 분야의 과제 ▲허가 등에 의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상표 공존동의제도 도입 ▲유럽 단일특허제도 출범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ㅇ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과제를 다루는 한편, 의약품에 있어서 허가 등에 의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고찰 등이 수록되어 있다.
ㅇ 그 밖에, 동일·유사 상표 심사절차 간소화 및 상표의 활용 촉진을 위한 상표 공존동의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및 유럽의 통합 특허제도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유럽통합특허법원의 역할과 단일특허 제도의 활용에 관한 내용 등 국내외 쟁점(이슈)을 아우르는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청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고민을 담은 본 학술지가, 관련 산·관·학계, 그리고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국민과의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본 학술지는 국민들이 학술지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의 책자/통계 게시판에 게시되며, 공유와 확산을 위해 특허법원과 관련 학회 등 유관 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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