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상공인·한류기업 맞춤형 상표심사조직으로 개편 - 특허청,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 및 한류상표우선심사과 신설-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이달부터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상표심사를 위해 기존 서비스상표심사과를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로 개편하고,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서비스업(도·소매업, 식음료서비스업 등) 상표출원을 전담하는 신설 부서(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를 만들어 소상공인 맞춤형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금융·의료업, 법무·통신서비스업 등 전문적인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상표 심사는 개편되는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에서 맡게 된다.
이와 함께 도·소매업 및 식음료·숙박서비스업 등과 관련하여 시장 상황에 맞춰 보다 정확한 심사기준과 상품분류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 도·소매업, 식음료·숙박서비스업 상표출원은 최근 3년간 전체 상표출원의 1/4 수준
| (류 기준, 건, (비중 %)) | |||
| 구분 | ‘22 | ‘23 | ‘24 |
| 도·소매업 식음료·숙박서비스업 |
71,389 (24.6%) |
74,345 (26.0%) |
74,345 (26.5%) |
| 국내상표 출원 총계 | 290,323 (100.0%) |
285,637 (100.0%) |
287,433 (100.0%) |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발족하여 K-Food, K-Beauty, K-Fashion, K-Contents 등 한류 상품의 조속한 국내 권리화를 통한 해외 제3자의 상표 무단선점 예방을 지원하고 있다.
* (한류상표 관련 출원) ’24년 전년대비 0.7% 증가, 전체 국내상표 출원은 0.6% 증가
※ 뷰티/식품/의류/프랜차이즈 업종에서 한국기업 상표의 해외 무단선점 의심 9,249건(‘24)
김완기 특허청장은 “개인, 소상공인, 해외진출 기업이 조속하게 상표권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