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분야 특허심사 전담조직이 본격 출범함에 따라 동 분야에서 ‘특허 패스트트랙’이 본격 가동된다. 기업 등 출원인들은 최대 2개월 내에 특허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최근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제시*한 바이오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 산업 생태계 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4개과를 신설하고 1개과를 개편하여 총 5개과 120명 규모의 바이오 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 제시(국가바이오위원회 ’25.1.23.)

바이오 분야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자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2027년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3조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구개발(R&D)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한편, 소수의 우수한 특허로도 제품화·수익창출 및 장기간의 시장 지배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선제적·전략적 특허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신속한 심사 서비스 요구가 높은 분야다. 최근 5년간 국내 바이오(생명공학 및 헬스케어) 분야 특허출원도 연평균 8.2%씩 급증하여 전체 특허출원 증가율(2.3%)의 약 3.5배에 달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에 대응하여 올해 2월에 민간의 바이오 분야 전문가 35명을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하고, 바이오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전담 심사조직 신설로 국내 기업의 혁신 기술에 대해서 높은 부가가치를 갖는 안정적인 특허 확보 지원이 가능해졌다.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오기반심사과’,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 ‘바이오의약심사팀’(이하 생명공학 분야), ‘헬스케어기기심사팀’ 및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이하 헬스케어 분야)은 바이오 산업 생태계 全 과정에 맞춘 심사조직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된 특허 심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평가다.

아울러 신규 채용된 35명의 심사관과 기존 각 심사국에 산재되어 있던 바이오 분야 심사관 85명을 전담 심사조직에 집중 배치시켰다. 총 120명에 달하는 바이오 분야 심사관의 심사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협의심사 등을 통해 심사 품질을 높임과 동시에 현재 18.9개월 소요되는 심사처리기간도 우선심사 적용시 2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바이오 분야 조직개편 전·후 및 특허출원 현황>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조직 신설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분야까지 4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위한 특허심사 인력·제도·조직 부문의 지원 체계가 완성됐다”면서, “이러한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