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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보호 제도 안내서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042-481-5967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4-11-26
조회수
1165
1. 목적 및 활용 01
2.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 자가진단 04
3.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 Q&A 07
4.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 사례 17
5.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 20
6. 데이터 관련법들과의 관계 27
[부록] 데이터 관계법령 조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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