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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발명특허권 처분·관리 업무 편람 2025
담당부서
아이디어경제혁신팀
연락처
042-481-3565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5-06-24
조회수
1574
제1장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일반현황
1. 개요
2. 국가직무발명특허권 관리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운영현황
4. 국가직무발명특허권 관련 주요 통계
 
제2장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 및 관리절차
1. 국가직무발명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권 등록절차
2. 해외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 및 연차료 납부
 
제3장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처분절차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 통상실시권 유상처분
2. 국가직무발명특허권 통상실시권 무상처분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전용실시권 유상처분
 
제4장 국가직무발명보상금 및 사후관리
1. 보상금 종류
2. 보상금액
3. 보상금 지급시기
4.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등록·처분보상금 지급방법
5.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실시계약 사후관리 절차
 
제5장 국가직무발명특허권 관련 서식
1. [직무발명 신고] 관련 서류
2. [국가직무발명특허 등록] 관련 서류
3. [국가직무발명특허 처분] 관련 서식
4. 통상실시권 계약서(유상, 무상)
5. 민간과 공동연구 수행 시 계약서
 
부록
- 국가직무발명특허권 Q&A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제도 해설
- 국가직무발명특허권 관련 법령 내용
- 2024년 주요개정내용
- 직무발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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