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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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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참여)

-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참여하기참여하기

-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참여하기참여하기

(제출) 설문조사 파일에 체크하여 dk0134@korea.kr로 제출

(목적)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인공지능의 발명자 권리 등에 대하여 발명자, 지재권 전문가, 기업, 학계, 일반 대중으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방향에 참고하고자 함

(주요질의-일반인용)

- AI 활용 경험 (2번)

- 다부스 사건 인지 여부 (3번)

- AI 기술 수준 (4번)

- AI 생산물의 수익자 문제 (5번)

- AI 생산물의 보호 수준 설정 문제 (6번)

(주요질의-전문가용)

- AI 활용 실태 문의 (1번, 2번)

- AI 기술수준 및 발명자 인정 여부 (3번, 4번)

- AI를 발명자로 기재하는 것의 허용 여부 (5번)

- 특허권을 누구에게 부여해야 하는지 문제 (6번, 7번, 8번)

- AI 발명자 관련 제도의 국제조화 및 타법 동시개정의 문제 (9번, 10번)

- AI 발명 관련 통상의 기술자 수준 문제 (11번, 12번)

- AI에 의한 발명의 보호기간 (13번)

- 기타 의견 (14번)

(제출기한) 2023년 9월 30일

(설문조사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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