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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규제개선 추진: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규제개선 추진 글내용
제목 2014년 특허청 규제개혁 대표사례 Best 5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2015-03-16
조회 2201
2014년 한 해 동안, 특허청에서 개선한 규제개혁 성과중 대표사례  Best 5를 소개합니다.

 1) 특허출원 형식요건 완화
 2) 지식재산(IP) 금융제도 개선
 3) 디자인 국제출원 절차 간소화
 4) 소멸된 특허권 회복요건 완화
 5) 수수료 체계 합리화를 통한 부담 완화

특허청은 2015년에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파일 PDF 파일2014년_특허청_규제개혁대표사례_Best_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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