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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추진 글내용
제목 2015년 상반기 규제개혁 대표사례 소개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2015-09-21
조회 2707
2015년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제도 개선 포함) 과제 중 상반기 주요성과 사례를 소개합니다.

[주요성과 사례]
1. 심사착수 전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특허법 개정, ’15.5.18 시행)
2. 출원서류 반환 절차 마련 (관련 고시 제정, ’15.7.1 시행)
3. 특허분할출원 기회 확대 (특허법 개정, '15.7.29 시행)
4. 민간기업의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허용 (관련 고시 제정, ’15.6.1 시행)
5. 온라인 포괄위임 신청절차 개선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15.7.29 시행)
첨부파일 압축 파일'15년 상반기 규제개혁 우수사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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