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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주간브리핑: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간브리핑 글내용
제목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 03.5.19부터 시행
담당부서 감사담당관실 작성일 2003-05-17
조회 5241



























제목 :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 03.5.19부터 시행


특허청은 「특허청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특허청 훈령으로
제정되어 03.5.19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특허청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등의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행동강령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정한 직무수행」보장을 위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는 소명을
거쳐 거부할 수 있고,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의 이해와 충돌하는 경우, 회피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업무추진비등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둘째, 「부당이득의 수수금지」를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이권개입 행위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행위를 금지하고, 소관업무와 관련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
직무관련자로 부터 금전·선물 또는 식사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직무관련공무원간의 식사대접은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금지하고, 경조사비는 5만원의 범위내에서
주고 받도록 제한하였으며, 일정 회수 이상의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넷째, 「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고,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신고
및 처리절차와 징계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특허청은 이러한 행동강령의 내용들이 공무원의 '행위준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동
강령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시정조치를 취하여 특허청 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 문의 : 감사담당관실 김홍영 사무관 (연락처 : 481-5035)


※ 행동강령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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