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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글내용
제목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 지정 운영지침
담당부서 이름없음 작성일 1999-02-23
조회 1035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특허법 제186조 제5항 및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
안법 제35조, 의장법 제75조 및 상표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동업무처리의 효율
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원칙)
심판장이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심판장의 판단에 의하여 정하되, 부가기간 지
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판장은 부가기간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소(원격지 여
부)·대리인의 유무·교통·통신의 편리성 및 접근용이성 등을 종
합 감안하여 내국인의 경우 20일 이내, 재외자의 경우 3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심판장 직권에 의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지정방법) 부가기간의 지정은 심결문의 주문에 기재하거나, 심결과
는 별도의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부가기간 지정신청 및 처리절차)
특허법원 소제기 기간(30일)은 불변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되
면 부가기간을 지정할 수 없다.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부가기간 지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늦어도
붙임서류를 불변기간 종료일 4일전까지 심판행정실로 제출(우편으
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기간에 도달하여야 함)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가기간 지정신청에 대한 허부의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판장은 불변기간 종료전일까지는 부가기간 인정여부를 결정·통
지하여야 한다.

부가기간 지정신청 허부결정이 불변기간 종료일까지 신청인·당해
사건의 상대방 및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도달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판장은 불변기간 종료전일까지 전화·FAX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한 부가기간 지정 신청시에는 심결 송달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부가기간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 심판장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고, 그에 대한 허부결정을 신청인·당해사건의 상대방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가기간 지정 신청서 및 그 결정문은 심판서류에 편철하여 보관
한다.

제5조 (부가기간 지정업무 수행) 심판장의 유고·휴가·장기출장 등의 사
유로 부가기간 지정업무를 적기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부의 심판관이 이를 대신 행할 수 있다.

제6조 (부가기간 지정 효과)
부가기간이 지정되면 특허법 제186조 제3항의 소제기 기간(30일)
과 합하여 전기간이 불변기간으로 된다.

부가기간 지정은 직권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인정하지 아니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9. 2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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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을 누르면 부가기간 지정 신청서(아래 한글 file임)를
Down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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