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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글내용
제목 리눅스의 상표등록과 관련한 특허청의 입장
담당부서 이름없음 작성일 1999-08-27
조회 8573
컴퓨터 운영체제의 명칭인 "Linux"가 국내에서 어느 특정인의 이름으로
상표등록된 사실이 최근에 밝혀지면서 많은 민원이 특허청에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먼저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Linux"를 국내의 어느 개인이 1995년
9월 25일 제39류(전기·전자제품류)와 제52류(서적류)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였고 1997년 7월 5일과 1997년 5월 22일에 각각 상표등록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 위의 등록권자는 지난 8월 20일 전국의 대형서점과 출판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중지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면서 서적의 제호에
대하여 "리눅스" 및 "Linux"가 소비자에게 상표로 인식될 정도의 크기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이에 출판업계를 포함하여 "Linux"를 컴퓨터의 운영체제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네티즌들은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명칭이 어느 한 개인에게 상표로 등록되어져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러한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특허청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4. 특허청에서 위의 상표를 등록해 준 경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표제도의 본질과 등록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란 간단히
말하면 자기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을 타인의 제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어떠한 기호나 문자이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상표를 여러 사람이 사용할 때에 생기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특허청에 먼저 그 상표를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인 지위와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표가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허청에서는 출원된 상표가 등록될 수 있을 정도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한 상표와 유사하지 않는가에 대해 심사를
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상표는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등록과정에 있어서도
심사관의 판단이 완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사한 내용을 일반인에게 1개월간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등록되게됩니다.

5. 문제가 되고 있는 "Linux"상표가 등록된 것은 동 상표가 심사된 시점인
1996년도 하반기에는 "Linux"가 컴퓨터운영체제의 명칭이라고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이를 출원공고하였으며, 동 공고기간 중에 아무런 이의
신청의 제기가 없었으므로 등록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등록시점에 "Linux"가
거래사회 또는 일반인에게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가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다시금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라 보여집니다. 상표의 등록이 상표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통하여 당해 상표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24일 국내업체인 ○○출판사가 등록된 "Linux"
상표에 대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는 상태이므로 심판과정에서
민원인들의 제출한 증거자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7. 앞으로도 특허청은 계속적인 의견수렴과 심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식재산권을 통한 산업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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