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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글내용
제목 출원인코드부여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담당부서 이름없음 작성일 1999-09-09
조회 9633
1. 특허법은 권리능력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 하고 민법 등의
일반법에 의하고 있어 특허등 산업재산권 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자연인
과 법인이 되며 법인은 공·사법상의 모든 법인이 해당됨.

2. 특허청에서는 '99. 1부터 KIPO-NET시스템에 의하여 출원관련 모든 서류
가 전자화 됨에 따라 출원인에게 고유번호(출원인코드)를 부여하고 있음.
- 출원인등록시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코드를 부여하고 출원서에는
코드번호와 성명(명칭)만 기재하고 있음.

3. 따라서 출원인코드 부여시 오류가 발생하면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가 권리
능력하자로 권리등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등록에 정확성이 중요하
므로 향후 출원인코드신청서 작성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출원인코드신청서 작성방법
▶출원인이 자연인(개인)일 경우 :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 사업자등록된 사업자의 경우도 법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시는 자연인
으로 신청
▶출원인이 법인일 경우 : 법인등록번호와 법인명칭
-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
▶ 출원인이 국가기관인 경우 : 대한민국(소속기관의 장)
▶ 출원인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자치단체명
▶ 출원인이 사립학교인 경우 : 학교명이 아닌 학교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

<참 고>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상의 법인등록번호의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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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①등기관서별 분류번호 ②법인종류별 분류번호 ③일련번호 ④오류검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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