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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글내용
제목 등록절차 안내 팜플렛 만들어 배포
담당부서 이름없음 작성일 1999-11-02
조회 10768
등록절차 안내 팜플렛 만들어 배포
─────────────────

┌─────────────────────────────────┐
│ㅇ 특허청에서는 산업재산권 등록업무에 대하여 누구나 알기쉽고 또한 │
│ 민원인의 문의에 대하여 안내가 가능 하도록한 산업재산권 등록 절 │
│ 차 안내팜플렛을 만들어 99. 11. 1 배포하였다 │
│ │
│ㅇ 이는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 연차등록, 등록료감면, 이전·실시권 │
│ 등록, 촉탁등록, 이의신청시 유의사항등 등록업무전반의 절차에 대 │
│ 한 안내를 하고있어 민원인 에게는 등록절차를 이행하는데 많은 도 │
│ 움이 되고 특허청 직원은 민원인의 문의에 신속하고친절한 응대에 │
│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출원하여 등록된 소중한 권리가 등록│
│ 포기되거나 소멸되는 사례도 미연에 방지할 │
│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
│※ 문의:〔T.(042)481-5235, 관리국 등록과 윤희식 사무관〕 │
└─────────────────────────────────┘





┌─────────────┐
│산업재산권 등록 절차 안내 │
└─────────────┘

1. 특허권, 구실용신안권, 의장권
①특허(등록)사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특허(등록)료납부서를 제출
한다. ②3월의 기 간이 경과된 후에도 6월이내의 추납기간내에 납부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때에는 최초 3년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
여야 하며, 추납기간내에도 특허(등록)료 불납시는 그 출원은 포기한 것
으로 간주하므로 영구히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특허료(1∼3년분)
o 기본료 : 매년 42,000원씩 126,000원
o 가산료 : 매년 24,000원씩 72,000원(청구범위 3항초과 1항마다)
※ 구실용신안등록료(1∼3년분)
o 기본료 : 매년 25,000원씩 75,000원
o 가산료 : 매년 8,000원씩 24,000원(청구범위 3항초과 1항마다)
※ 의장등록료(1∼3년분)
o 심사등록료 : 매년 25,000원씩 75,000원
o 무심사등록료
- 기본료(1개) : 매년 25,000원씩 75,000원
- 가산료 : 1의장마다 매년 20,000원씩 60,000원

2. 선등록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료는 최초 1년분의 등록료를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납
부하여야 하고, 2년분 및 3년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일시에 납
부하여야 한다.
※ 선등록실용신안등록료
o 2∼3년분 : 매년 25,000원씩 50,000원(추납기간 6월내에는 등록료
2배 납부)
o 가산료 : 매년 8,000원씩 16,000원(추납기간 6월내에는 등록료 2배
납부)

3. 상표권
①등록사정서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기간을 연
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부기간 경과전에 등록료납부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 신청에 의하여 30일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위 납부기간내에
등록료 불납시는 그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
다.
※ 상표등록료
o 상표(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지정상품추가) : 211,000원
- 다류지정의 경우 1개류 구분을 초과하는 상품류마다 211,000원
(갱신의 경우 256,000원)가산
-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및 지정업무)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1개 지정상품마다 6,500원씩 가산
※ 등록세납부서를 출원인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4,560원)하고 영수필확인서·통지서를 상표등록료납
부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4. 연차등록료(특허,실용신안,의장)
①4년분부터는 당해 권리의 설정등록일(다만, 출원공고된 특허권·구실용
신안권은 출원공고일)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선납하여야
한다. ②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특허(등록)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연차분은 4년분부터 그 납부년차순위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후에 특허(등록)료의 금액이 변경된
때에도 변경된 특허(등록)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며, 추납기간내에도 특허
(등록)료 불납시는 특허(실용신안,의장)권은 원래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
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 추납기간중 수년분의 특허(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되는
연차분에 대한 금액만 2배를 납부하고 그 이후 연차분에 대해서는 정
상금액으로 납부함.

5. 특허(등록)료의 감면(특허·실용신안·의장)
o 전액면제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
o 일부면제
아래 열거된 자로서 발명(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
우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장
등록료를 면제
※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대학원생제외)
o 감면(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70%) : 1999. 9. 1∼2001. 6. 30
개인의 발명·고안·창작 또는 소기업의 직무발명 등은 아래 요건에
따라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
장등록료의 70% 감면
- 개인으로서 발명(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소기업으로서 그 발명(고안)이 직무발명·직무고안 또는 직무창작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등록증교부확인, 업종확인)
·사업장임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사업장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종업원급여원천징수집계표 등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 소기업의 경우는 위 증명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o 감면(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50%) : 1999. 9. 1∼2001. 6. 30
중소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또는 학교법인 등의 경우
에는 당해 발명·고안 또는 창작이 특허법 제39조(실용신안법 제20조
및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직무고안 또는 직무창작인 경우에 한한다.
- 중소기업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세징수액집계표 확인원(소득이 속한 전월분, 신규설립의 경우
생략)
·자산총액 확인서류 사본(중소기업법시행령 별표 제2서식의 자산총
액기준이 없는 중소기업은 생략)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출원서상의 사유를 기재)
- 학교법인, 출원대학교(법인격없음)소속의 지방자치단체
: 설립인가서 사본

6. 기타 등록에 대한 수수료
o 특허(등록)권의 이전 등록료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4,000원
- 상속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특허권 : 매건 53,000원, 실용신안권 : 매건 40,000원,
의장권 : 매건 40,000원, 상표권 : 매건 113,000원
o 기타 권리의 이전 등록료
-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4,000원
- 상속이외의 경우 : 매건 43,000원
o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 매건 56,000원
o 실시권·사용권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전용 : 매건 72,000원, 통상 : 매건 43,000원
o 질권설정등록·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4,000원
o 등록사항의 경정·변경(행정구역·지번변경 제외)·취소·말소· 회복
등록료 : 매건 5,000원
o 가등록료 : 매건 13,000원
o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그 변경등록료 : 매건 7,000원
o 신탁등록·그 변경등록료 : 매건 20,000원

7.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변동등록
o 이전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 양도증(양도인의 인감날인 및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3,000원 첨부)
※ 회사의 합병인 경우 합병사실이 나타나는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인감증명서(유효기간 6개월)
※ 인감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국적증명서 첨부
- 등록세(일반양도 및 합병에 의한 이전 : 10,800원,
상속이전 : 7,200원) 첨부
- 위임장(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 공유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동의서에 동의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o 전용 또는 통상실시(사용)권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 전용 또는 통상실시(사용)권 계약서 또는 허락서
- 인감증명서(유효기간 6개월)
※ 인감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국적증명서 첨부
- 위임장(단,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 전용실시권자가 통상실시(사용)권을 허여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
서를 첨부하여야 함.(동의서에 등록권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
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유의사항
o 이전등록 신청
- 이전등록신청서 접수전에 등록원부를 반드시 확인후 등록권자의 주
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인감증명서와 상이한 경우 표시변경(경정)
등록신청후 이전하여야 함.
- 등록세는 양수인(등록권리자)의 주소지 관할에서 등록세납부서를 발
급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양수인이 외국인 및 외국법인인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청에 납부)
- 외국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국적증명서에는 주소 및 성명, 개인 또
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서명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o 표시변경(경정)등록 신청
- 법인의 경우 변경전(등록원부에 등재된 사항과 일치) 사항이 법인등
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o 실시권설정등록 신청
- 실시권계약서에는 반드시 실시지역, 실시기간, 실시내용을 명기하여
야 함.
o 신청서에는 반드시 등록의무자, 등록권리자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함.
(단,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날인함.)

8. 상표권 갱신등록
o 등록료 적정여부
98. 2. 28일 이전에 출원등록된 상표권(서비스표권)을 갱신할 때 1차
에 한하여 등록당시의 상품류 구분수 및 지정상품의 수에 따른다.
(갱신출원서상의 지정상품수가 아님)
o 갱신출원의 등록사정시에는 갱신등록출원인과 등록원부상의 등록권리
자를 일치시킴.

9. 촉탁등록절차시 유의사항
o 신청서의 등록의무자와 등록원부상의 등록권리자의 성명·명칭과 주소
가 일치해야 함.(불일치시 불수리)
o 처분을 제한하는 촉탁등록의 경우 매건 84,000원, 등록의 해제(말소)
의 경우 매건 5,000원
o 촉탁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법원의 결정문 또는 촉탁기관의 결정문
등을 반드시 첨부
o 촉탁서와 결정문의 내용이 일치되어야 함.
o 촉탁등록의무자별로 별도의 등록촉탁서로 신청해야 함.
※ 하나의 결정문을 원인으로 하더라도 촉탁의무자가 다를 경우 촉탁
서를 각각 신청
o 촉탁신청서는 촉탁기관(법원 또는 국가기관 등)이 직접 신청해야 함.
o 촉탁서에 필요기재사항이 명확히 표현되어야 함.
o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전등록을 촉탁등록 하는 경우 등록세(지방세
1건당 10,800원)를 먼저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부본은 촉탁서에 첨부해야 함.

10. 이의신청시 유의사항
o 이의신청료는 매건 11,000원(단,다의장등록출원에 의한 의장권 또는
다류지정상표등록출원의 경우 1의장 또는 1상품류 구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의장 또는 상품류 구분마다 11,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o 이의신청이유 또는 증거의 보정 : 법정 이의신청기간의 경과후 30일
이내, 단, 의장의 경우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이내
(보정료 없음)
o 이의신청료 및 위임장 등의 보정인 경우는 보정명령서의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보정료 : 11,000원)
o 대리인 선임
- 이의신청인 대리인 선임 : 이의신청서 제출시 위임장 첨부
- 출원인 대리인 선임(상표) : 출원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별도
의 대리인 선임이 필요없음.
- 등록권리자의 대리인 선임(특허·실용신안·의장) : 이의답변서를
제출할 때 위임장을 첨부해야 함.
o 이의신청 및 심판(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및 보정각하결
정에 대한 심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포괄위임등록신청을 한 경우
에도 대리인 선임을 해야 함.

┌───────────────────────────────┐
│【 문의처 】 │
│ ·특허청 등록과 : (042)481∼5226, FAX : (042)472∼3467 │
│ ·특허청 서울사무소 : (02)568-8155∼7, FAX : (02)566∼8454 │
│ ·특허청 홈페이지 : http://www.kipo.go.kr │
│ ·등록과 홈페이지 : http://go.to/regdi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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