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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글내용
제목 전자출원시범대학교 모집안내
담당부서 이름없음 작성일 1999-11-03
조회 8608
Ⅰ. 전자출원시범대학교 추진 배경

1. 전자출원시범대학교의 필요성
가. 전자출원제도 교육은 지식재산권 체험교육
o 특허청에 출원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지식재산
권에 대한 체험교육 가능
o 현재 일부 대학의 경우, 지식재산권과목을 개설하여 운영중이며
학생들에게 출원을 장려하고 있음(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출원수
수료 면제)

나. 지식재산권 마인드를 가진 기술인력 양성 기반구축
o 대학을 통하여 매년 새로운 기술인력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때문
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
o 전자출원시범대학교 를 통하여 특허청과 대학이 공동으로 21세
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전자출원제도 실시현황
가. FD부본 출원제도 실시( 96. 7. 1)
o 온라인 전자출원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른 시행착오 예방
o 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 기회 부여

나. 온라인 전자출원제도 전면 실시( 99. 1. 1)
o 산업재산권 4권의 출원뿐만 아니라 중간서류·등록관련 서류까
지 모든 서류의 온라인 전자출원제도 전면 실시
<'99년 8월 지식재산권 출원현황> (단위 : %)

┌───┬───┬─────┬────┬────┬────┬──┐
│ 권리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PCT │합계│
│ 구분 │ │ │ │ │번역문 │ │
├───┼───┼─────┼────┼────┼────┼──┤
│ 서면 │8.9 │29.7 │36.8 │33.9 │1.2 │26.1│
├───┼───┼─────┼────┼────┼────┼──┤
│ FD │1.0 │1.2 │1.5 │0.7 │0.7 │0.9 │
├───┼───┼─────┼────┼────┼────┼──┤
│온라인│90.1 │69.1 │61.7 │65.4 │98.0 │73.0│
└───┴───┴─────┴────┴────┴────┴──┘

※ 전체 출원의 73%가 온라인 전자출원되어 특허넷시스템을 통하여
방식심사 및 출원접수에 있어 자동처리되고 있음
II. 전자출원시범대학교 지정 및 지원방안

1. 지정기준
o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이공계 학과 보유
o 전자출원제도 교육을 위한 30석이상의 전산교육장 보유
o 전자출원실습을 위한 컴퓨터 및 통신회선 보유
o 전자출원제도 전담 교수 2인 이상 지정

2. 선정방법
o 교육부에 등록된 대학교를 대상으로 지정신청서 배포 및 접수
o 지정기준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전자출원시범대학교로 지정
및 특허청장 명의의 전자출원시범대학 지정서 발급('99. 11)
o 발명동아리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련과목 개설 대학교 우선 지


3. 전자출원시범대학교에 대한 특허청의 지원
가. 전자출원제도 전담 교수 무료 위탁교육 실시
o 전자출원시범대학교 학생의 전자출원 교육수요 지속적 증가 예

o 학생들에 대한 전자출원제도 교육을 담당할 전자출원 전담 교수
에 대하여 국제특허연수부에서 무료 위탁교육 실시

나. 지식재산권 CD-ROM 공보 무상 공급
o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등록공보 매월 2회 CD-ROM으로 발

o 연구·개발자료로서 특허청 CD-ROM 공보 무상 제공
(단, 기존에 제공받고 있는 대학은 제외)

다. 지식재산권 및 전자출원제도 관련자료 지속적 제공
o 전자출원소프트웨어, 제도변경 관련자료 지속적 제공
o 뉴스그룹 또는 메일링리스트 등을 이용한 신속한 제공

4. 전자출원시범대학교의 의무
가. 전자출원제도 관련내용 교육과정 반영 및 관리
o 지식재산권 및 전자출원제도에 대한 교과목 개설 또는 실습과목
반영추진
o 학생들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전자출원 마인드 확산이라는 취지
에 적합한 구체적인 추진 방법은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
으로 추진가능
o 학생들의 무분별한 출원을 방지할 수 있는 출원지도 및 관리

나. 추진결과 보고
o 학생들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전자출원제도 교육추진 결과 년 1
회 보고
o 전자출원 및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실적이 미미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제1안)[붙임2]
전자출원시범대학교 지정 신청서

┌───────┬─────────────────────────┐
│대학교명 │ 대학교 (총장: ) │
├───────┼───────────────┬────┬────┤
│주 소 │ │우편 │ │
│ │ │번호 │ │
│ │ │ │ │
└───────┴───────────────┴────┴────┘

┌───┬─────┬─────┬────┬────────────┐
│특허청│성명 │ │직위 │ │
│ │ │ │ │ │
│연 락├─────┼─────┼────┼────────────┤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담당자│ │ │ │ │
│ ├─────┴┬────┴────┴────────────┤
│ │e-mail │ │
│ │ │ │
└───┴──────┴──────────────────────┘


┌─────┬──────┬──────┬──────┬───┬───┐
│전산교육장│수용가능인원│교육장 면적 │Lan 가설여부│프린터│스캐너│
│현황 ├──────┼──────┼──────┼───┼───┤
│ │ 명 │ (평/M3) │ 설치/미설치│ 대│ 대 │
└─────┴──────┴──────┴──────┴───┴───┘


┌───────┬─────────────────────────┐
│통신회선 │ │
│보유현황 │ │
│ │ │
└───────┴─────────────────────────┘

┌─────────┬────┬─────┬─────┬──────┐
│지식재산권 │특 허 │실용신안 │의 장 │상 표 │
│출원건수 │ │ │ │ │
│( 99년 9월 이전) ├────┼─────┼─────┼──────┤
│ │ 건 │ 건 │건 │건 │
│ │ │ │ │ │
└─────────┴────┴─────┴─────┴──────┘

┌──────┬────┬─────┬────────┬──────┐
│전자출원제도│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
│전담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명동아리 존재 여부 │ ( 있음 / 없음 )│소속회원수│ 명 │
└───────────┴────────┴─────┴──────┘


┌───────────┬────────┬─────────┬──┐
│지식재산권관련 교과목 │ ( 있음 / 없음 )│ 1 학기당 │ 명│
│개설여부 │ │수강학생수 │ │
├───────────┼────────┴────┬────┼──┤
│교과목명(구분) │ │학점수 │ │
│ │ │ │ │
└───────────┴─────────────┴────┴──┘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특허청이 실시하고자 하는
전자출원시범대학교 지정을 신청합니다.
1999. . .

대학교 총장

<첨부서류>

1. 전산교육장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4매를 A4용지에 부착하여
제출
2. 전자출원제도 전담교수의 이력서
3. 학과 및 학생수, 교수진 구성 등 신청대학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설명자료(A4 5매내외)


< 정보기획개발담당관실 강춘원사무관 042-481-5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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