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소식알림
  • 알림사항
  • 특허청뉴스
  • 인터넷공보
  • 정보그림
  • 보도자료
  • 포상 및 행사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트위터에 내가 버린 양심, 위조상품의 해독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내가 버린 양심, 위조상품의 해독 공유하기  네이버밴드에 내가 버린 양심, 위조상품의 해독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에 내가 버린 양심, 위조상품의 해독 공유하기
$caption 글내용
제목 내가 버린 양심, 위조상품의 해독
담당부서 이름없음 작성일 1999-11-09
조회 8502
특허청 조사과장 손종채(孫鐘彩)

서울의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의 밤은 항상 활기에 넘친다. 전국 각지에
서 올라온 의류·잡화 판매상인과 젊은이들이 각자의 감각과 취향에 맞는
패션을 찾아 시장을 누비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중에는 남의 상표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물건에 부착하여
만든 가짜 제품이 간혹 숨어있어 우리들을 안타깝게 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우리들은 위조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처벌받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
어떤 상표든 그것이 유명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에 걸친 투자와 피땀어린
품질개선 노력이 있기 마련인데 위조품은 이러한 투자와 노력들을 중간에서
아무런 대가없이 훔쳐가는 범죄행위이므로 현대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상표권
을 무형의 재산권으로 강력하게 보호하고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
을 하고 있다. 우리 상표법도 남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 관련한 찬반 의견은 있을 수 없다.

둘째로는 위조품이라도 만들어 팔면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외화도 절약할
수 있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독자적인 상표개발 의욕을 원천적으로 막고 유통질서를 물란
케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외국으로부터는 무
역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정되어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주요 공산품의 해외 수출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다.

셋째로는 유명상표를 달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는 제조업자들 및 상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다양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제품은 반드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으며 최근 국내 것이 외국 것보다 선호받는 상표와 상품이 더욱
많아지고 있고, 젊고 실력을 갖춘 디자이너가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특허청·검찰·경찰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위조품 모방문제가 남의 일만은 아닌 것이다. 해외시장을 상대로 활
발한 무역을 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상표를 다수 보유
하고 있어 우리 상표의 보호와 수출을 위해서도 외국의 상표를 존중해주어
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소비자들의 각성과 역할이 위조상품의 유통근절에 가장 중요하다.
제대로 된 물건을 떳떳하게 사용하겠다는 의식의 전환만이 독자 상표와 디
자인으로 새롭게 시장에 진출코자 하는 유망한 기업을 발전시키고 영세 제
조·판매업자를 범죄행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경제발전의 기초를 튼
튼히 하는 것이다.

이제 위조상품의 제조·판매가 법의 처벌을 받는 범법행위라는 것과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에 큰 해독을 끼치는 것이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
하고 주변에서 이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돌보고 충고하여 경제발전과 밝은
사회를 이루는데 모두 함께 나서기를 기대한다.
  • 다음 자료 가기데이타가 없습니다.
  • 이전 자료 가기데이타가 없습니다.
목록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