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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 국민신청설명제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공개합니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가 대폭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올해는 분기별로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받아 공개하고자 합니다.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 실명이 공개되어야 하는 정책이나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소관 사업들을 신청 받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실명제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시는 정책이 있으시다면 적극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가 결정되며 특허청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도 사업별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실명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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