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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여덕호) 전화번호 042-481-5187
작성일 2016-08-05 조회 267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 405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한 변리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법 개정(법률 제13843호)에 따라 변리사 자격 요건과 관련한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변리사 자격증, 등록신청서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합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안 제2조)
  집합교육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집합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집합교육 실적, 수료자 명단 등에 관한 자료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현장연수의 세부내용을 규정(안 제3조)
  특허법인 등의 현장연수기관은 현장연수 대상자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도록 하고, 현장연수를 받은 사람에게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특허청장은 현장연수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함

  다. 실무수습의 불인정 사유(안 제4조)
  실무수습의 출결 관리가 매우 부실하여 실무수습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실무수습 이수 실적이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변리사 자격증, 등록신청서 관련 변경사항을 규정(안 제4조의2, 제6조)
  변리사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변리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변리사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5187, Fax: (042)472-3421
       이메일: dhyeo@korea.kr
첨부파일 PDF 파일변리사법_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160805).pdf
첨부파일 PDF 파일변리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_공고_제2016-405호).pdf
첨부파일 PDF 파일변리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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