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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이형원) 전화번호 042-481-5842
작성일 2016-09-12 조회 322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 422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영업비밀을 폭 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관리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식재산 침해 단속에 있어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한 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기술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의 실효성과 악의적 침해를 억제하기 위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업비밀의 무단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명문의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상품 형태모방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비밀 정의규정 정비(안 제2조)
  기업 등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 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만 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정요건을 완화함.

  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7조, 제8조, 제17조, 제17조의3, 안 제20조 등)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단속업무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단속 권한이 없어 집행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업무범위를 확대함.

  다. 영업비밀을 악의적으로 침해한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액 인정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제6항)
  영업비밀의 악의적 침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침해자의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실손해 배상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규정 정비(안 제18조)
  정당한 권한을 넘어 영업비밀을 유출 또는 보유하거나,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등록받지 않은 상품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는 상품 형태모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5842, Fax: (042)472-1360
       이메일: hwon88@korea.kr
첨부파일 PDF 파일부경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_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_공고_제2016-422호).pdf
첨부파일 PDF 파일부정경쟁방지법_일부개정법률안(개정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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