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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구자욱) 전화번호 042-481-8243
작성일 2016-10-11 조회 243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518호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용신안법 개정(법률 제14034호, 2017.3.1. 시행)에 따라 실용신안공보 게재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우선심사 대상을 추가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9.30.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심사 대상 확대(안 제5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유도를 위한 지식재산 경영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활용도가 높은 인증기업들의 신속한 권리획득을 지원하고 인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동 인증기업의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함
  나. 실용신안공보 게재사항 정비(안 제7조제2항)
   1) 실용신안권자 성명·주소,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등 일부 실용신안공보 게재사항이 실용신안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실용신안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제도에서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절차 중 실용신안권자의 정정청구가 허용됨에 따라, 그 정정청구 후 실용신안권이 등록유지된 경우 정정 내용을 실용신안공보에 반영하도록 함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규정 신설(안 제7조의2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서는 대통령령 이상의 근거 규정이 요구됨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824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jwkoo@korea.kr
첨부파일 PDF 파일실용신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법_및_실용신안법_시행령_조문별_개정이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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