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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구자욱) 전화번호 042-481-8243
작성일 2016-12-05 조회 3563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630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제도 등 실용신안법 개정(법률 제14034호, 2017.3.1.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실용신안등록증의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제도 관련 규정 신설(안 제14조, 제17조)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위해서는 「특허법 시행규칙」제57조를 준용하여 별지 제31호의2서식 특허취소신청서를 통하도록 하고, 그 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심리 개시 신청, 신청서의 보정, 취소이유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 정정청구 및 정정명세서의 보정, 참가, 심판관 제척, 취하 등의 절차는 「특허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심판 절차를 따르도록 함
  나. 실용신안등록증 서식 개선(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호의9서식,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
  배경 이미지 개선, CI 변경 등에 따른 단순 디자인 개선 수요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적시에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실용신안등록증 서식에서 디자인을 삭제하고 등록사항만을 포함하도록 함
  다. 「특허법 시행규칙」 준용에 따른 제도 개선(안 제17조 등)
  외국 심사결과 제출명령에 따른 제출 대상과 방법을 규정하고, 다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절차 또는 심판절차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용신안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정정청구 취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정명세서의 원용을 허용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824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jwkoo@korea.kr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법_및_실용신안법_시행규칙_조문별_개정이유서.pdf
첨부파일 PDF 파일실용신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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