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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여덕호) 전화번호 042-481-5187
작성일 2016-08-05 조회 235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 404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호사 자격자 등에게 제외되었던 ‘실무수습’이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자의 변리사 자격 요건으로 변리사법이 개정(법률 제13843호)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수습의 주요 내용(안 제2조)
  변리사 자격 획득을 위한 실무수습을 ‘집합교육’(250시간)과 ‘현장연수’(6개월)로 구분하고, 집합교육 및 현장연수 기관의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

  나. 변리사의 정보공개 범위(안 제17조의4)
  법률 소비자가 변리사의 선임을 위해 공개하는 정보에 변리사의 전공 및 학위를 추가함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5187, Fax: (042)472-3421
       이메일: dhyeo@korea.kr
첨부파일 PDF 파일변리사법_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160805).pdf
첨부파일 PDF 파일변리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_공고_제2016-404호).pdf
첨부파일 PDF 파일변리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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