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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특허심사제도과) 전화번호 042-481-5399
작성일 2015-03-19 조회 2558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159호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포함되는 청구범위를 적는 명세서의 보정기한에 관하여 실용신안법 상 조문이 이동 되었으므로,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02-701)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hyewoong@korea.kr
첨부파일 PDF 파일06_실용신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PDF 파일04_특허법_및_실용신안법_시행령_조문별_개정이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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