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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특허심사제도과) 전화번호 042-481-5736
작성일 2015-03-19 조회 3082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161호

실용신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실한 실용신안등록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 등 실용신안등록취소사유를 특허심판원에 제공하면 심판관이 해당 실용신안등록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제도 도입(안 제3장의 2 신설)
  1)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으로 출원공개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중이 심사에 참여하여 부실한 실용신안등록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음.
  2) 공중이 참여하여 부실한 실용신안등록을 조기에 취소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 등 실용신안등록취소사유를 특허심판원에 제공하면 심판관이 해당 실용신안등록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함
나. 심사관의 직권 재심사제도 도입(안 제14조의2 신설)
  1) 심사관이 실용신안등록결정의 등본을 발송하더라도 실용신안권자가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등록료를 내야만 실용신안권이 발생함. 한편, 심사관이 실용신안등록결정을 한 이후부터 실용신안권이 발생하기 전까지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더라도 다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부실한 실용신안등록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부실한 실용신안등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관의 실용신안등록결정 후에도 실용신안권이 발생하기 전까지 명백한 거절이유를 새롭게 발견한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를 다시 재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권 재심사제도를 도입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02-701)
       전화 : (042)481-5736,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jaebong0310@korea.kr
첨부파일 PDF 파일03_실용신안법_일부개정법률안.pdf
첨부파일 PDF 파일01_특허법_및_실용신안법_일부개정법률_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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