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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특허심사제도과) 전화번호 042-481-5736
작성일 2015-03-19 조회 7169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158호

특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실특허를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 등 특허취소사유를 특허심판원에 제공하면 심판관이 해당 특허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하고,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허무효 심결 전에 심결의 예고를 통지하여 특허발명의 정정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며, 특허발명의 활용 제고를 위하여 공유인 특허권에 대하여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분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출원된 발명의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하여 출원심사의 청구기간을 특허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 단축(안 제59조제2항)
  1) 특허출원을 심사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하나, 심사청구기간이 너무 길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제3자의 감시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하여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을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함.
나. 심사관의 직권 재심사제도 도입(안 제66조의3 신설)
  1) 심사관이 특허결정 등본을 발송하더라도 특허권자가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료를 내야만 특허권이 발생함. 한편,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한 이후부터 특허권이 발생하기 전까지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더라도 다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부실특허를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부실특허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관의 특허결정 후에도 특허권이 발생하기 전까지 명백한 거절이유를 새롭게 발견한 경우에는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출원의 심사를 다시 재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권 재심사제도를 도입함.
다.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안 제3장의2 신설)
  1)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으로 출원공개 전에 특허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중이 특허심사에 참여하여 부실 특허를 사전에 방지하는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음.
  2) 공중이 참여하여 부실특허를 조기에 취소할 수 있도록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 등 특허취소사유를 특허심판원에 제공하면 심판관이 해당 특허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함.
라. 공유특허제도의 개선(안 제99조)
  1)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바, 다른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신의 지분 양도 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기회가 차단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공유특허의 활용 제고를 위하여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거나 그 지분의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3) 한편, 최근 대법원 판결(2013다415789)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공유특허권 전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비율로 배당하는 민법상 대금분할청구가 인정되었고, 민법에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바, 공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매에 의해 특허권의 지분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지분 상실 시 공유자는 자신의 실시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4) 공유 특허권자의 실시사업 보호를 위하여 민법과 달리 1회 계약으로 5년 이상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도록 특칙 규정을 신설함.
마. 통상실시권 무등록 보호제도 도입(안 제118조)
  1) 현재는 통상실시권을 특허청에 등록한 경우에만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바, 실수 또는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통상실시권을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특허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통상실시권자는 자신의 실시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통상실시권자의 실시사업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허청에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통상실시권이 발생한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국제적 추세에 맞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상실시권 무등록 보호제도를 도입함.
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의 합리적 조정(안 제136조제2항)
  1) 현재는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만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특허무효심판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별도의 정정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여 인용되면 대법원은 특허무효심판의 심리대상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파기 환송하여 특허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무분별한 정정심판에 따른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무효심판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이면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만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무효심판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면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사. 특허무효 심결 예고제도 도입(안 제166조의2 신설)
  1) 현행 특허무효심판의 절차에서는 공격과 방어 방법의 균형을 위하여 특허권자에게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정정청구는 특허무효심판 사건의 초기에만 가능할 뿐 심리가 진행된 이후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없어 특허권자의 권리가 충실히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이와 별도로 특허권자는 무효심결 후에 별도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특허분쟁 사건이 지연되고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별도의 정정심판 청구에 따른 특허분쟁의 장기화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무효의 심리 종결 전에 미리 무효 이유를 적은 특허무효심결 예고를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무효 심결예고 제도를 도입함.
아.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
  1) 대리인의 위임장 제출 제도 개선(안 제7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권한은 예외 없이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특허출원의 취하ㆍ포기 등 특별한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 등에 대한 대리인의 권한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함.
  2)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가능 기간 연장(안 제35조 단서)
    무권리자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무권리자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까지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까지 중 빠른 날까지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여야만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소급받아 특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무권리자 특허의 등록공고일과 무관하게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까지만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면 출원시점을 소급받아 특허받을 수 있도록 함.
  3) 심사관의 직권보정범위 확대(안 제66조의2)
    심사관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직권보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특허출원인이 직권보정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특허결정은 유효하되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종전에 이루어졌던 특허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다시 특허출원의 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심사관의 직권보정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4) 특허권 포기 시 잔여 특허료 반환 근거의 신설(안 제84조제1항제5호)
    특허권자가 스스로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 특허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되도록 하여 수수료 반환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5)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권의 이전 청구제도 도입(안 제99조의2 신설)
    무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무권리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받은 후에만 정당한 권리자가 별도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를 받아야만 하여 왔으나, 이에 덧붙여 앞으로는 정당한 권리자가 직접 무권리자에게 해당 특허권의 이전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으로도 자신의 특허권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6)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청구 취하 가능 시기 규정(안 제133조의2제6항 신설)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특허권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정정청구의 취하 가능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하여 지금까지는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정정청구의 취하가 가능하여, 심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또는 정정에 대한 보정 가능 기간에만 해당 정정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7)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개선(안 제140조제6항)
    이해관계인이 타인의 특허발명에 대한 보호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속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확인대상발명이 실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인지, 실시 예정인 발명인지를 구분하여 적도록 하지 않고 있는바, 실시 예정인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실제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에 관한 심결로 오인되거나 악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실시 여부를 구분하여 적도록 함.
  8) 소송당사자의 소송절차 중지 신청 절차 도입(안 제164조)
    소송절차를 중지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9)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출원에 대한 서류열람 절차 개선(안 제216조제2항)
    설정등록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에 대한 열람 신청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출원공개 전에 취하된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는 출원공개된 국내우선권주장출원과 같은 내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서류의 열람을 허용하였으나, 조약우선권주장출원과 형평을 맞추고 분쟁 시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출원에 적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이 출원공개된 경우,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외 없이 서류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02-701)
       전화 : (042)481-5736,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jaebong0310@korea.kr
첨부파일 PDF 파일02_특허법_일부개정법률안.pdf
첨부파일 PDF 파일01_특허법_및_실용신안법_일부개정법률_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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