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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자료를 제공하는 게시판입니다.
  • 날짜를 입력하여 자료를 검색하거나, 첨부된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기간으로 조회할 경우 2020년 1월 1일은 20200101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글'란에 의견글을 작성.제출하실 수 있고, 각 입법예고 공고문에 나와있는 담당자나 담당부서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총 : 356(건), 6/36(Page) 년월일~ 취소
입법예고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
306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과 2017-06-14 3271
305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산업재산인력과 2017-05-11 5012
304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산업재산인력과 2017-04-03 5942
303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산업재산정책과 2017-03-23 4722
302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창조행정담당관 2017-01-19 4401
301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특허심사제도과 2016-12-05 3665
300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특허심사제도과 2016-12-05 3188
299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창조행정담당관 2016-11-30 1894
298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특허심사제도과 2016-10-11 2549
297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특허심사제도과 2016-10-11 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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