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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료를 제공하는 게시판입니다.
- 날짜를 입력하여 자료를 검색하거나, 첨부된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기간으로 조회할 경우 2010년 1월 1일은 20100101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글'란에 의견글을 작성.제출하실 수 있고, 각 입법예고 공고문에 나와있는 담당자나 담당부서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첨부 | 담당부서 | 작성일 | 조회 |
|---|---|---|---|---|---|
| 282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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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정책과 | 2016-02-16 | 2850 |
| 281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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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고객정책과 | 2016-02-16 | 2712 |
| 280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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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행정담당관 | 2016-01-13 | 2664 |
| 279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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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행정담당관 | 2015-12-04 | 3026 |
| 278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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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심사정책과 | 2015-12-03 | 2952 |
| 277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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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심사정책과 | 2015-10-26 | 3031 |
| 276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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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제도과 | 2015-10-25 | 3494 |
| 275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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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제도과 | 2015-10-25 | 2531 |
| 274 |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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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고객정책과 | 2015-10-08 | 3038 |
| 273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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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행정담당관 | 2015-09-11 | 2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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