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책자/통계
  • 법령및 조약
  • 간행물
  • 특허청 전자도서관
  • 민원서식
  • 통계
  • 지식재산 동향
  • M.O.U.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활용과(김영준) 전화번호 042-481-5172
작성일 2019-07-16 조회 462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428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명확한 전용실시 기준을 기술의 특성, 상용화 난이도 등을 고려한 규정의 명확화를 통해 국유특허 활용률 제고와 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처분의 원칙 중 전용실시 허용 기준의 명확화 규정(안 제10조 1항 개정)
  1) 현재의 모호한 규정을 기술의 특성, 상용화 난이도 등 사업화 측면을 고려하여, 전용실시를 할 수 있도록 요건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4호 산업재산활용과 
   - 전자우편 : hidehidexx@korea.kr
   - 팩스 : 042-472-14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전화 042-481-5172, 팩스 042-472-1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한글 파일공무원_직무발명의_처분·관리_및_보상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한글 파일입법예고문(공무원_직무발명_규정_일부개정령안).hwp
의견글
의견글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