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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내용
제목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이지영 사무관) 전화번호 042-481-5154
작성일 2021-10-01 조회 365
특허청공고제2021-237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특허청장
첨부파일 한글 파일(법령안)_발명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한글 파일(조문별_제개정이유서)_발명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한글 파일(재입법예고_변경사항_설명자료)_발명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한글 파일(규제영향분석서)_발명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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