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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 기타정보: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표법상 간접침해 제도개선방안 연구
분류 산업재산정책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042-481-8766
작성일 2019-03-18 조회 443
주요내용
국내외 간접침해 관련 법규현황과 사례 조사·분석함. 또한 상표권에 대한 간접침해 확대와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상표권 간접침해(기여, 유도침해)의 확대를 위한 상표법 개정안과 해석기준을 도출함
내용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표법상 간접침해 제도개선방안 연구
첨부파일 PDF 파일18.온라인_위조상품_단속의_실효성_제고를_위한_상표법상_간접침해_제도개선방안_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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