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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 기타정보: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분류 산업재산정책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5425
작성일 2020-03-09 조회 377
주요내용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잘못 표시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하여 소비자의 혼동과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올바른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표시 방법 및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유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안내하고, 지침 제정에 따른 신설된 내용 등을 제공하여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작하였음
내용
Ⅰ. 배경 및 목적 1. 지식재산권 표시 개요 2.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3.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 Ⅱ.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및 사례 1. 특허 표시 2. 실용신안 표시 3. 상표 표시 4. 디자인 표시 5. 지식재산권이 소멸한 경우 Ⅲ.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유형 및 사례 1. 특허 허위표시 2. 실용신안 허위표시 3. 상표 허위표시 4. 디자인 허위표시 5. 부당한 지식재산권 표시 Ⅳ.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리 1.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 (1) 개요 (2) 지재권 허위표시 사건 판례 2.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 처리 (1) 개요 (2) 행정 처리 절차 (3) 행정 처리 사례 3. 기타 부당한 지식재산권 표시에 대한 행정 처리 (1) 유형 및 사례 (2) 관련 법령 저촉 여부 (3) 행정 처리 4. 지식재산권이 해당 제품에 적용되었는지의 여부 판단이 필요한 표시에 대한 행정처리 ▶부록 (Q&A) 질의 및 응답 (부록1) 지식재산권 표시 및 허위표시 관련 법령 (부록2)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처벌 법령 (부록3) 인터넷 특허 표시 관련 해외 법령 (부록4)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개요 (부록5)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서 양식
첨부파일 PDF 파일19.지식재산권_표시_가이드라인(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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