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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 기타정보: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영업비밀 핵심판례 2014 ~ 2019
분류 산업재산정책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지원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8210
작성일 2021-02-08 조회 278
주요내용
2014~2019년 영업비밀 관련 핵심 판례
내용
Ⅰ.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 (비공지성)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경제적 유용성) 3. 비밀로 관리될 것 (비밀관리성) Ⅱ.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1. 침해행위의 주체 2. 부정취득행위 3. 부정사용행위 4. 영업비밀 보호기간 Ⅲ.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1. 침해행위의 금지 2. 경업·전직 금지 3.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4. 국제재판관할권 5. 구법 부정경쟁행위 (차)목과의 관계 Ⅳ.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1. 공소사실의 특정 2. 실행의 착수와 기수 3. 부정한 목적 4. 업무상 배임죄와의 관계 5. 양벌규정 6. 외국사용
첨부파일 PDF 파일3.영업비밀 핵심판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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