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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글내용
제목 영업비밀 판례노트
분류 산업재산정책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지원과(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8210
작성일 2021-02-08 조회 271
주요내용
만화로 알아보는 영업비밀 주요 판례
내용
- 01. 원리가 알려져도 영업비밀인가? (‘섬유원단 포장기계’ 사건) - 02. 영업비밀, 관리하지 않으면? (‘기밀유지각서’ 사건) - 03. 전직금지 약정 없는 금지청구? (‘휴대폰 특급 기술자 전직’ 사건) - 04. 경업금지약정서의 유효성 판단 기준 (‘미용실 이직’ 사건) - 05. 외국에서 공개된 내용은 영업비밀이 아니다? (‘온도감응장치 맥주병’ 사건) - 06.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영업비밀 보호관리 시스템 (‘배기밸브 스핀들’ 사건) - 07. 대표이사 노트북의 인재정보도 영업비밀? (‘인재 정보 DB’ 사건) - 08. 일부 사람이 알고 있어도 영업비밀? (‘필기구 제조노트’ 사건) - 09. 경업금지약정, 얼마나 인정될 수 있을까? (‘굴삭기 관련 영업비밀’ 사건) - 10. 영업비밀 침해시 업무상배임죄도? (‘공인교육기관 영업비밀’ 사건)
첨부파일 PDF 파일4.영업비밀 판례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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