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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의 필요성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된다.
※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
해외출원의 방법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한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PCT의 연혁
PCT의 연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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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내용 |
비고 |
| 1970. 6. 19 |
Washington 외교회의에서 조약체결 |
일명 워싱턴조약 |
| 1977. 10. 24 |
조약발효요건 충족(§63) |
영국의 조약비준 |
| 1978. 1. 24 |
조약 발효 |
18개국이 비준서 기탁 |
| 1978. 1. 24 |
국제출원업무 개시(18개국) |
EPC와 동시개시 |
| 1979. 3. 1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
한국 |
| 1980. 5. 4 |
파리협약 가입 |
한국 |
| 1984. 5. 10 |
PCT 가입(PCT 제2장 유보) |
한국(36번째 가입국) |
| 1984. 8. 10 |
조약발효 및 국제출원업무 개시 |
한국 |
| 1990. 9. 4 |
PCT 제2장 유보 철회 |
한국 |
| 1997. 9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 |
한국(WIPO총회) |
| 1999. 12. 1 |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업무 개시 |
한국 |
| 2007. 9. 27. |
한국어 PCT 국제공개어 채택 |
WIPO 총회 |
| 2009. 1. 1. |
한국어 PCT 국제공개어 채택관련 업무 개시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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