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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소개-PCT 국제출원절차 : PCT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고 쉽고 저렴하게 해외출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PCT국제출원절차의 매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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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단계에서는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 그 출원에 대한 수리관청의 방식심사 및 처리, 국제조사기관에 의한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의 작성, 국제사무국에 의한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의한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출원인의 보정 등이 행해진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처리가 PCT 및 PCT규칙 등에 의거하여 일률적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국제출원

국제출원절차는 출원인이 국어, 일어 또는 영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류를 3부 작성하여 수리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출원서의 제출로써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의 지정을 구성하는 효과가 있으며, 조약에 의하여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수리관청)에 국제출원을 한 날에 이들 지정국특허청(지정관청)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PCT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者

특허청에 PCT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者는 대한민국 국민(자연인 · 법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자연인 · 법인), 그리고 이들을 대표자로 하여 이들과 공동출원하는 외국인이다.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인 중 적어도 1인 이상이 앞에서 언급한 출원인적격을 충족하여 국제출원을 할 자격을 가지는 자가 있으면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공동출원을 할 수 있다.

PCT국제출원언어

PCT국제출원서류는 한국어 ·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할 수 있다.

보호의 대상

PCT국제출원은 발명을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 발명의 보호를 위해 각 국에서는 특허·발명자증·실용신안 · 실용증 · 추가특허 · 추가증 · 추가발명증 · 추가실용증 등의 출원형식을 선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특허와 실용신안만 인정하고 있다. 출원인이 특허 이외의 출원형식으로 출원을 하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정국이나 선택국의 국내단계를 밟을 때에 희망하는 보호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서류

가. 제출서류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원서(Request), 발명의 설명(Description), 청구범위(Claim), 요약서(Abstract), 필요한 경우 도면(Drawings) 및/또는 서열목록(Sequence listing) 등을 수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수수료계산서(Fee Calculation Sheet),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 기타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그리고 미생물을 기탁할 경우에는 미생물기탁증을 발명의 설명의 일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유전공학관련 서열목록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수록한 전자매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방법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출원서류 3통을 작성하여 수리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Fax에 의하여 출원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PCT국제출원은 국내출원과 달리 우체국소인으로 확인하는 발신일을 출원일로 인정하는 발신주의가 아니고, 특허청에 실제로 서류가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는 도달주의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수료납부

PCT국제출원의 경우 수수료는 송달료, 국제출원료, 조사료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우선권서류송달료 등 특별한 경우에 발생되는 수수료가 있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가산료 부과)가 나가며, 기간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국가지정

출원서의 제출은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의 지정을 구성한다. 다만, 독일, 일본, 한국의 경우 "자기지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그 지정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권주장

가. 의의

예를 들어 체약국 A에 특허출원을 한 자가 그 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1년 이내에 체약국 B에 특허출원시 우선권주장을 하면, B국 특허청은 신규성, 진보성, 선원 등을 판단함에 있어 A국에 출원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나. 우선권주장의 기초로 할 수 있는 출원

파리협약, WTO당사국에서 행하여진 선출원 및 자국내에 한 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으며, 당연히 국제출원도 포함된다. 이러한 출원들이 정규출원으로 인정된 후에는 그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또는 거절되더라도 우선권주장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인과 우선권주장을 하는 출원의 출원인은 동일인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양 출원간에는 발명의 동일성을 요한다. 그리고 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상 最先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하여 후출원을 하여야 한다.

다. 우선권주장의 절차

① 출원서에 기재
출원서(Request)에 선출원일자, 선출원번호 및 선출원국명을 기재한다.
② 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1년4월(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우선일부터 1년4월과 우선일부터 1년4월중 먼저 만료되는 날)과 국제출원일부터 4월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우선권주장을 정정 또는 추가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출원인이 조기국제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조기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그 조기공개를 취하한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정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③ 우선권서류의 제출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서류를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에 제출한 특허 ·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우선권서류송달신청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우선권서류송달신청서와 수수료를 납부하면 출원인이 직접 우선권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수리관청의 책임하에 우선권서류를 준비하여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하여 준다.

국제출원 등의 취하

출원인은 국제출원 후에 국제단계 진행 중 국제출원, 지정국의 지정, 우선권주장 등을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처리 또는 국내심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국제출원을 취하할 수 없고,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일부 국가의 경우 20개월)이 경과하여 국내단계에 이행된 경우에는 각 지정국마다 국내법에 따라 취하절차를 밟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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