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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규제입증요청창구: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한 입증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비규제사항, 단순 민원제기의 경우에는 입증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제입증요청창구 탭


행정규제 기본법상 규제정의 보기 규제개혁신문고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빨라집니다.

규제입증요청 처리 절차

규제건의 처리 절차 : 신청 , 접수, 규제대상여부 검토, (규제해당시) 입증위원회 개최, 입증위원회 검토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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