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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글내용
제목 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박성수 사무관) 연락처 042-481-8243
작성일 2021-06-22 조회 1424
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
- 국내기업, 코로나19 백신에 특화된 특허 16건 출원 -
- 대한민국의 지구촌 백신 생산 중심지(hub)화, 특허 신속심사로 뒷받침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을 6월 23일(수)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과 관련된 백신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를 우선 처리하여 백신 기업들의 빠른 특허 획득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이번에 지정된 우선심사 대상은 ➊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과 ➋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백신 기업의 특허출원이다. 【붙임】

 ㅇ 최근 특허청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상황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법 시행령(6.23 시행)을 개정하여,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대상을 직권으로 지정ㆍ공고하는 제도를 추진한 바 있다.

 ㅇ 이번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생산 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지정은 새롭게 도입된 우선심사 직권 지정 제도를 활용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 [개정 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제2항 제2호]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 이번 조치로, 향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심사를 받으면 약 2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심사와 비교할 때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유바이오로직스 등
  ** (평균 심사착수 기간) 우선심사 : 2.2개월 / 일반심사 : 13.7개월 (’20년 기준)

 ㅇ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 국내기업의 코로나19 백신에 특화된 특허출원은 16건 (’21.5월말 기준)으로 확인되며, 향후 정부 지원 등으로 국내 백신 개발이 가속화되면 신청 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지원을 위해 백신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하여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ㅇ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의 한국 내 생산과 함께 연구 협력 확대를 통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내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청] 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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