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소식알림
  • 알림사항
  • KIPO 뉴스
  • 인터넷공보
  • 인포그래픽
  • 보도자료
  • 포상 및 행사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보도자료 - 보도자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토뉴스, 보도자료, 정책정보, 뉴스레터 탭


트위터에 특허심판원, 7월 9일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특허심판원, 7월 9일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공유하기  네이버밴드에 특허심판원, 7월 9일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에 특허심판원, 7월 9일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공유하기
보도자료 글내용
제목 특허심판원, 7월 9일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담당부서 심판정책과(사무관 최영희) 연락처 042-481-8444
작성일 2019-07-08 조회 1170
특허심판원, 7월 9일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 대리인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저소득층, 장애인, 청년창업자 등의 특허심판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7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기업, 청년창업자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를 참조하면 된다.

 ㅇ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심판 당사자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특허심판원에 신청*하면 된다. 

    * 특허로(www.paten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ㅇ 청구인은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기간의 만료일까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다.

□ 특허심판원은 각 전문분야별 국선대리인 인력풀을 구성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인력풀의 변리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또한,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가 납부한 심판수수료(심판청구료 및 정정청구료)도 심판 종료 후 반환할 예정이다.

□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사회․경제적 약자도 혁신 성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재권 보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청] 특허심판원, 7월 9일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pdf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