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소식알림
  • 알림사항
  • 특허청뉴스
  • 인터넷공보
  • 정보그림
  • 보도자료
  • 포상 및 행사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보도자료 - 보도자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뉴스, 보도자료, 정책정보, 정책소식지 탭


트위터에 ‘강한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강한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공유하기  네이버밴드에 ‘강한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에 ‘강한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공유하기
보도자료 글내용
제목 ‘강한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김길남 사무관) 연락처 042-481-5041
작성일 2021-09-02 조회 643
‘강한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 특허청, 내년 예산안 6,695억원을 편성하여 국회 제출 -

▴고품질 심사ㆍ심판 처리지원(975억원)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245억원) 
▴코로나 대응 등 미래 신산업 특허기반 연구개발(400억원) 
▴공익 변리사 특허 상담센터 등 국민참여예산(21억원)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 강화(19억원)

□ 특허청은 2022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10.5% 증가한 6,69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특허청 예산(순계) : (’21) 6,060억원 → (’22년 예산안) 6,695억원 (증 635억원)

  ㅇ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항목 중 특허,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증가 및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고, 

   -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79억원이 증가한 3,606억원을 편성하였다.

   * 수수료 수입 : (’21) 5,425억원 → (’22년 예산안) 5,883억원 (증 458억원)   

   * 공자기금 원금회수 : (’21) 285억원 → (’22년 예산안) 412억원 (증 127억원)

   * 주요사업비 : (’21) 3,527억원 → (’22년 예산안) 3,606억원 (증 79억원)

  ㅇ 내년도 예산안은 ①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사·심판 지원, ②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 ③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지원, ④표준특허 창출 지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점 투자 방향> 

 ㅇ 특허ㆍ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ㆍ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ㆍ심판 서비스 지원에 975억원을 편성하였다.

   * 심사ㆍ심판 처리지원 : (’21년) 864억원 → (’22 예산안) 975억원 (증 111억원)

   * 특허출원(건) : (’17) 204,775 → (’18) 209,992 → (’19) 218,975 → (’20) 226,759

   * 싱표출원(건) : (’17) 182,918 → (’18) 200,341 → (’19) 221,507 → (’20) 257,933

 ㅇ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 증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을 강화한다. 

   *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전략지원 : (’21) 109억원, 389개社 → (’22 예산안) 139억원, 480개社 (증 20억원, 증 91개社)

   - 또한, 해외 기업과의 특허분쟁 사전 대비를 위해, 해외 지식재산 분쟁정보 관련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 (’21) 14억원 → (’22 예산안) 23억원 (증 9억원)

 ㅇ 최근 ‘덮죽’ 사건과 같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 출원 지원 등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을 신설하였다.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 (’22 예산안, 신규) 18억원(17개 시도 × 145건)

   * 소상공인 지식재산 인식 제고 : (’22 예산안, 신규) 1억원(17개 시도 × 3회)

 ㅇ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은 지속 지원하고, 

   - 탄소배출 저감 기술, 백신 개발 등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에 대한 R&D 과제도 확대 지원한다.

   * 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IP-R&D) : (’21) 384억원, 526개 → (’22 예산안) 400억원, 548개 (증 16억원)

 ㅇ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 및 로열티 수입 확대를 위해 6G 등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우수한 표준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불필요한 표준특허 로열티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표준특허 분석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정한 표준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때,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특허(‘필수 특허’로도 불린다)

   * 표준특허 창출 지원 : (‘21) 39억원 → (’22년 예산안) 60억원

  ㅇ 국민참여 예산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무료 산업재산권 상담 등을 제공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변리서비스를 강화하였다.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21) 16억원 → (’22년) 19억원 (증 3억원)

□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청] ‘강한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pdf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