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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책 - 지식재산권보호지원: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지재권 소송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여 보험을 통해 지재권 분쟁 비용 부담 경감 및 분쟁 대응력 강화

지원규모 : 20억원
(운영) 특허청(총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사업수행), 민간보험사*(보험운영)

* 매년 수행보험사 선정 및 참여(’17년 동부화재, KB손보, 현대해상, NH손보, 흥국화재, MG손보, CHUBB(구에이스)손보 7개 보험사 참여)

지원자격 : 수출(예정) 중소·중견 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내용
보장 권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보장 내용 권리행사(소제기), 권리보호, 피소 대응에 소요되는 법률비용
지원 비율('17년) 총 보험료의 50%(중소기업 기준, 중견기업은 30%)

* 소제기 : 자사의 지재권이 침해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권리행사 비용 보장
* 권리보호 : 지재권에 대해 무효소송이나 이의신청을 당한 경우 보호비용 보장
* 피소대응 : 경고장을 수신하거나 소송 등을 당한 경우 방어비용 보장

지원 절차
사업공고(보호원)를 내면 사전신청서 접수(기업에서 보호원·보험사)하고 보험료 산정 및 가입안내(보험사에서 기업)를 받습니다. 신청서 접수(기업에서 보험사)후 지원기업 선정·통보(보호원에서 기업)하면 보험가입(기업에서 보험사),보험료가 지원(보호원에서 보험사)됩니다.
추진 일정 : 상시 지원
추진 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내용 설명회/ 1차공고 수시 신청 / 선정·지원 월별 정기 공고
연락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5992)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식보험팀 (02-2183-5880)
  • 홈페이지 : www.kista.re.kr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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