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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협의체 지원
사업개요
해외 진출(준비)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국제 지재권 분쟁 현안에 대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현안 해결지원
지원규모 : 9.1억
| 구분 | 주요 내용 | 지원 금액 |
|---|---|---|
| 권리 공통분석 |
- 라이선스 공동협상 대응 - 특허괴물 문제특허 대응 - 경쟁사 문제특허 대응 |
최대 2,000만원 이내 |
| 공동 피소 대응 |
- 특허보증(IPR) 공동대응 - 경고장 공동대응 - 피소·구상권청구 공동대응 |
최대 2,500만원 이내 |
| 공동 법적대응 |
- 공통 문제특허 법적대응 - 무단선점 공동 법적대응 -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 공동 법적대응 - 형태모방 공동 법적대응 |
최대 4,000만원 이내 |
지원자격
공통 지재권 분쟁 이슈를 가지고 있는 중견·중소·대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단,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여야 함)
지원내용
분쟁 현안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지원(권리 공통분석, 공동 피소 대응, 공동 법적대응 지원)
추진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