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정책/업무
  • 주요정책
  • 지원시책
  • 규제개혁
  • 적극행정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지원시책 - 지식재산권보호지원: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제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란

지식재산권이 등록(출원)된 것이 아닌 물건 등에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광고, 간판 등에 표시하는 행위도 포함)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유형 사례
  •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지재권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재권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하는 행위
  • 지재권 등록이 거절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표시를 하는 행위
  •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표시를 하는 행위
  • 지재권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 표시를 하는 행위
  • 지재권 명칭을 잘 못 표시하는 행위(실용신안 등록을 받았는데 특허 표시를 하는 경우 등)
  • 지재권 출원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출원 표시를 하는 행위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예시) 특허 제10-0000000호, 특허출원(심사중) 제10-0000-0000000호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 처리 절차
  • (1차) 전화·이메일로 적발사항 안내 후 미시정시 행정지도서 송부
  • (2차) 적발사항 미시정시 행정지도서 송부
  • (3차) 검찰에 형사 고발 조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방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 전화 : 1670-1279
  • 이메일 : 1279@koipa.re.kr
연락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042-481-5425)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1670-1279)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