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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21세기 글로벌 대한민국의 초석 특허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입결산

세입총괄
2018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 계정 세입예산은 순계기준 6,062억 37백만원임

예산액 대비 90억 86백만원(1.5%)이 증가한 6,153억 23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됨

세입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순계기준)

세입결산 총괄표
예산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예산액대비 초과수납액 (B-A)
606,237 615,323 615,323 - 9,086
세입 증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세입 증감 세부내역
과 목 예산액
(A)
수납액
(B)
증 감
(B-A)
내 역
총 계 702,278 711,364 9,086 * 예산대비 1.3% 증가
순 계
(=총계-계정간 거래)
606,237 615,323 9,086 * 예산대비 1.5% 증가
< 손익계정 > 539,828 549,786 9,958  
ㅇ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505,617 497,919 △7,698 * 연차등록료 감소
심사청구료 및 등록료 증가 내역
구 분 '18 예산
(A)
'18 실적
(B)
증감
(B-A)
  %
출원
수수료
출원료 20,807 20,516 △291 △1.4
심사
청구료
71,166 77,628 6,462 8.3
소 계 91,973 98,144 6,171 6.3
등록료 설정
등록료
63,135 63,913 778 1.2
연차
등록료
291,207 276,390 △14,817 △5.4
소 계 354,341 340,303 △14,038 △4.1
기타 수수료 59,303 59,472 169 0.3
합 계 505,617 497,919 △7,698 △1.5
-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505,617 497,919 △7,698
ㅇ 재산수입 1,353 1,468 115  
- 관유물 대여료 53 65 12 * 건물대여료(관사 대부료)
- 기타 재산수입 등 1,300 1,403 103 * 국유특허실시료 수입, 국고보조금 정산이자 수입 등
ㅇ 경상이전수입 4,260 2,200 △2,060  
- 과태료, 위약금 33 45 12 * 변리사 의무연수 교육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발생
- 기타경상이전수입 4,227 2,155 △2,072 *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상환금 납부기간 연장 등으로 수입 감소
ㅇ 재화 등 판매수입 4 3 △1  
- 잡수입 4 3 △1 * 폐기문서 매각대금 수입 감소
ㅇ 수입대체경비수입 372 469 97  
- 관유물대여료 30 31 1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 임대료(강의실, 생활관)
- 잡수입 342 438 96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비 수입 증가
ㅇ 관유물매각대 51 26 △25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51 26 △25 * 불용품(불용 전산장비 등) 매각대금 감소
ㅇ 전년도이월금 28,171 47,702 19,531  
- 전년도이월금 28,171 47,702 19,531 * ’17년도 손익계정 결산잉여금 증가
< 자본계정 > 162,450 161,578 △872  
ㅇ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62,450 161,453 △997  
- 기금전입금 346 346 - *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액
- 예탁금원금회수 58,000 58,000 - *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금액
- 예탁이자수입 8,063 7,066 △997 * 공자기금예탁금 이자 수입 감소
- 계정간 거래 96,041 96,041 - * 자본계정 지출을 위한 계정간 거래
ㅇ 전년도이월금 - 125 125  
- 전년도이월금 - 125 125 * ’17년도 자본계정 결산잉여금 증가

세출결산

세출총괄
2018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 계정 세출예산은 순계기준 6,062억 37백만원이며, 예산현액*은 6,063억원임

* 예산현액 : 세출예산 외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승인액(63백만원) 포함

예산현액 대비 98.1%인 5,950억 43백만원이 지출되어, 112억 57백만원(1.9%)을 불용*처리

* 불용사유:인건비 집행잔액(51억90백만원), 사업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32억4백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등 정부내부거래 집행잔액(21억10백만원) 등

세출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출결산 총괄표
예산액
(A)
예 산 변 동(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년도
이월액(E)
불용액
(F=C-D-E)
전용 수입대체
초과승인액
606,237 ±196 63 606,300
(100.0%)
595,043
(98.1%)
-
(0.0%)
11,257
(1.9%)

* ( )는 예산현액 대비 구성비
세출예산 결산내역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 집행현황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액 조정액 초과
승인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A) (B) (C) (D) (E) (F=A+B+C
+D+E)
(G) (G/F, %) (H) (I=F-
G-H)
총 계 702,278 - ±196 ±124 63 702,341 691,084 98.4 - 11,257
순 계
(총계 – 계정간거래)
606,237 - ±196 ±124 63 606,300 595,043 98.1 - 11,257
< 손익계정 > 539,828 - ±196 ±124 63 539,891 529,543 98.1 - 10,348
1.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81,782 - ±86 - - 81,782 81,639 99.8 - 143
가.심사·심판처리지원 74,180 - △86 - - 74,094 74,057 100.0 - 37
ㅇ특허심사지원 61,717 - △80 - - 61,637 61,619 100.0 - 18
ㅇ상표심사지원 6,549 - - - - 6,549 6,548 100.0 - 1
ㅇ디자인심사지원 5,232 - △6 - - 5,226 5,217 99.8 - 9
ㅇ심판처리지원 682 - - - - 682 673 98.7 - 9
나.심사·심판 역량강화 992 - - - - 992 969 97.7 - 23
ㅇ심사·심판관 역량강화 992 - - - - 992 969 97.7 - 23
다.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 2,716 - - - - 2,716 2,633 96.9 - 83
ㅇ국제협력 761 - - - - 761 758 99.6 - 3
ㅇWIPO국제분담금(ODA) 1,385 - - - - 1,385 1,366 98.6 - 19
ㅇ국제지식재산나눔(ODA) 570 - - - - 570 509 89.3 - 61
라.특허고객서비스지원 3,894 - 86 - - 3,980 3,980 100.0 - -
ㅇ특허고객서비스지원 3,894 - 86 - - 3,980 3,980 100.0 - -
2.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91,044 - - - 63 91,067 90,410 99.3 - 657
가.지식재산 창출기반 조성 35,292 - - - - 35,292 35,065 99.4 - 227
ㅇ지식재산 창출지원 13,182 - - - - 13,182 13,182 100.0 - -
ㅇ지식재산 인식기반 강화 897 - - - - 897 886 98.8 - 11
ㅇ직무발명활성화 465 - - - - 465 423 91.0 - 42
ㅇ발명장려문화조성 2,288 - - - - 2,288 2,178 95.2 - 110
ㅇ여성발명진흥 1,520 - - - - 1,520 1,520 100.0 - -
ㅇ지식재산연구 활성화 6,135 - - - - 6,135 6,127 99.9 - 8
ㅇ상표디자인창출기반조성 551 - - - - 551 543 98.5 - 8
ㅇ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 9,254 - - - - 9,254 9,213 99.6 - 41
ㅇ스타트업특허바우처 1,000 - - - - 1,000 993 99.3 - 7
나.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36,798 - - - - 36,798 36,602 99.5 - 196
ㅇ특허기술조사분석(R&D) 14,201 - - - - 14,201 14,099 99.3 - 102
ㅇIP-R&D 전략지원(R&D) 19,730 - - - - 19,730 19,645 99.6 - 85
ㅇ표준특허 창출지원(R&D) 2,867 - - - - 2,867 2,858 99.7 - 9
다.지식재산 인력양성 18,572 - - - - 18,572 18,339 98.7 - 233
ㅇ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6,485 - - - - 6,485 6,470 99.8 - 15
ㅇ지식재산 교육운영 1,609 - - - - 1,609 1,524 94.7 - 85
ㅇ발명교육 활성화 8,938 - - - - 8,938 8,938 100.0 - -
ㅇ지식재산 스마트교육 1,540 - - - - 1,540 1,407 91.4 - 133
라.지식재산교육확산(수입대체경비) 342 - - - 63 405 404 99.8 - 1
ㅇ민간인력양성(수입대체경비) 342 - - - 63 405 404 99.8 - 1
3.국내외 지재권 보호 및 활용촉진 69,951 - ±18 - - 69,951 68,248 97.6 - 1,703
가.지식재산권보호 기반조성 26,209 - ±18 - - 26,209 24,643 94.0 - 1,566
ㅇ해외지재권 보호활동 강화 20,365 - - - - 20,365 18,848 92.6 - 1,517
ㅇ국내지재권 보호활동 강화 5,844 - ±18 - - 5,844 5,795 99.2 - 49
나.특허기술 활용촉진 43,742 - - - - 43,742 43,605 99.7 - 137
ㅇ특허정보 활용 인프라 구축 6,347 - - - - 6,347 6,283 99.0 - 64
ㅇ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17,395 - - - - 17,395 17,322 99.6 - 73
ㅇ모태조합 출자 20,000 - - - - 20,000 20,000 100.0 - -
4.지식재산행정정보화 30,633 - - ±10 - 30,633 30,013 98.0 - 620
가.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9,455 - - ±10 - 29,455 28,902 98.1 - 553
ㅇ특허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4,118 - - - - 14,118 13,731 97.3 - 387
ㅇ특허정보 DB구축(정보화) 11,626 - - 10 - 11,636 11,594 99.6 - 42
ㅇ전산장비 운영유지(정보화) 3,711 - - △10 - 3,701 3,577 96.6 - 124
나.특허정보화 국제협력 1,178 - - - - 1,178 1,111 94.3 - 67
ㅇ특허행정정보화국제협력(정보화) 1,178 - - - - 1,178 1,111 94.3 - 67
5.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155,607 - ±92 ±114 - 155,607 149,621 96.2 - 5,987
가.인건비 134,852 - △92 - - 134,760 129,570 96.1 - 5,190
나.본부 기본경비 13,596 - 92 ±114 - 13,689 13,072 95.5 - 617
다.소속기관 기본경비 1,526 - - - - 1,526 1,425 93.4 - 101
라.지역사무소 기본경비 917 - - - - 917 892 97.3 - 25
마.특허행정변화관리 447 - - - - 447 418 93.5 - 29
바.건강보험부담금 4,269 - - - - 4,269 4,244 99.4 - 25
6.회계기금간거래(공무원연금부담금) 14,810 - - - - 14,810 13,572 91.6 - 1,238
7.계정간 거래 96,041 - - - - 96,041 96,041 100.0 - -
< 자본계정 > 162,450 - - - - 162,450 161,541 99.4 - 909
1.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494 - - - - 494 472 95.5 - 22
가.지식재산교육 인프라 구축(자본) 454 - - - - 454 432 95.2 - 22
ㅇ교육환경개선(자본) 454 - - - - 454 432 95.2 - 22
나.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자본) 40 - - - - 40 40 100.0 - -
ㅇ해외국유특허관리(자본) 40 - - - - 40 40 100.0 - -
2.지식재산행정정보화 1,178 - - - - 1,178 1,173 99.6 - 5
가.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자본) 1,178 - - - - 1,178 1,173 99.6 - 5
ㅇ특허정보 DB구축(정보화)(자본) 204 - - - - 204 203 99.5 - 1
ㅇ전산장비 운영유지(정보화)(자본) 974 - - - - 974 970 99.6 - 4
3.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568 - - - - 568 558 98.2 - 10
가.본부 기본경비(자본) 449 - - - - 449 441 98.2 - 8
나.소속기관 기본경비(자본) 47 - - - - 47 47 100.0 - -
다.지역사무소 기본경비(자본) 72 - - - - 72 70 97.2 - 2
4.회계간 거래(일반회계 전출) 107,243 - - - - 107,243 106,371 99.2 - 872
5.회계기금간 거래(예탁금) 52,967 - - - - 52,967 52,967 100.0 - -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