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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21세기 글로벌 대한민국의 초석 특허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입결산

세입총괄

2017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 계정 세입결산은 6,727억 74백만원임

세입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입결산 총괄표
예산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예산액대비 초과수납액 (B-A)
636,888 672,774 672,774 - 35,886
세입 증감 세부내역
세입 증감 세부내역
과 목 예산액
(A)		 수납액
(B)		 증 감
(B-A)		 내 역
총 계 636,888 672,774 35,886 * 예산대비 5.6% 증가
순 계 555,293 591,179 35,886 * 총계 - 계정간 전입금
< 손익계정 > 500,657 537,461 36,804  
ㅇ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481,849 500,147 18,298 * 심사청구료 및 등록료 증가
심사청구료 및 등록료 증가 내역
구 분 '17 예산
(A)		 '17 실적
(B)		 증감
(B-A)
  %
출원
수수료		 출원료 23,704 19,522 △4,182 △17.6
심사청구료 70,435 72,727 2,292 3.3
소 계 94,139 92,250 △1,889 △2.0
등록료 신규등록료 62,249 65,537 3,288 5.3
연차등록료 265,070 279,191 14,120 5.3
소 계 327,319 344,727 17,408 5.3
기타 수수료 60,391 63,170 2,779 4.6
합 계 481,849 500,147 18,298 3.8
-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481,849 500,147 18,298
ㅇ 재산수입 1,383 624 △759  
- 관유물 대여료 47 49 2 * 건물대여료
- 기타 재산수입 등 1,336 575 △761 * 국유특허실시료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납부기간 변경으로 수입 감소
ㅇ 경상이전수입 437 3,314 2,877  
- 과태료, 변상금 및 위약금 8 20 12 * 변리사 의무연수 교육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발생
- 기타경상이전수입 429 3,294 2,865 * 출연금 상환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의 수입 증가
ㅇ 재화 등 판매수입 4 2 △2  
- 잡수입 4 2 △2 * 폐기문서 매각대금 수입 감소
ㅇ 수입대체경비수입 387 573 185  
- 관유물대여료 30 30 -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 임대료(강의실, 생활관)
- 잡수입 357 542 185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비 수입 증가
ㅇ 관유물매각대 27 3 △24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27 3 △24 * 불용품(PC관련 물품 등) 매각대금 감소
ㅇ 전년도이월금 16,570 32,799 16,229  
- 전년도이월금 16,570 32,799 16,229 * ’16년도 손익계정 결산잉여금 증가
< 자본계정 > 136,231 135,313 △918  
ㅇ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35,820 135,309 △511  
- 기금전입금 263 263 - *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액
- 예탁금원금회수 46,000 46,000 - * 정부내부 거래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금액
- 예탁이자수입 7,962 7,451 △511 * 공자기금예탁금 이자 수입 감소
- 계정간 전입금 81,595 81,595 - * 자본계정 지출을 위한 계정간 거래
ㅇ 전년도이월금 411 4 △407  
- 전년도이월금 411 4 △407 * ’16년도 자본계정 결산잉여금 감소

세출결산

세출총괄

2017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 계정 세출결산은 6,249억 47백만원

세출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출결산 총괄표
예산액
(A)		 예 산 변 동(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년도
이월액(E)		 불용액
(F=C-D-E)
전년도
이월액		 전용
636,888 64 ±118 636,952100%) 624,947(98.1%) -(0.0%) 12,005(1.9%)

* ( )는 예산현액 대비 구성비
세출예산 결산내역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 집행현황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액 조정액 초과
승인액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A) (B) (C) (D) (E) (F=A+B+C
+D+E)		 (G) (G/F, %) (H) (I=F-
G-H)
총 계 636,888 64 ±118 ±82 - 636,952 624,947 98.1 - 12,005
순 계
(총계 – 계정간거래)		 555,293 64 ±118 ±82 - 555,357 543,352 97.8 - 12,005
< 손익계정 > 500,657 64 ±118 ±82 - 500,721 489,759 97.8 - 10,962
1.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85,587 - ±98 - - 85,587 82,274 96.1 - 3,313
가. 심사 · 심판처리지원 77,460 - △98 - - 77,362 74,249 96.0 - 3,113
ㅇ 특허심사지원 65,120 - △98 - - 65,022 61,937 95.3 - 3,085
ㅇ 상표심사지원 6,952 - - - - 6,952 6,952 100.0 - -
ㅇ 디자인심사지원 4,662 - - - - 4,662 4,657 99.9 - 5
ㅇ 심판처리지원 726 - - - - 726 704 97.0 - 22
나. 심사 · 심판 역량강화 1,370 - - - - 1,370 1,330 97.1 - 40
ㅇ 심사·심판관 역량강화 1,370 - - - - 1,370 1,330 97.1 - 40
다.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 2,933 - - - - 2,933 2,779 94.7 - 154
ㅇ 국제협력 761 - - - - 761 675 88.7 - 86
ㅇ WIPO 국제분담금(ODA) 1,602 - - - - 1,602 1,594 99.5 - 8
ㅇ 국제지식재산나눔(ODA) 570 - - - - 570 511 89.6 - 59
라. 특허고객서비스지원 3,824 - 98 - - 3,922 3,915 99.8 - 7
ㅇ 특허고객서비스지원 3,824 - 98 - - 3,922 3,915 99.8 - 7
2.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91,789 64 - - - 91,853 91,309 99.4 - 544
가. 지식재산 창출기반 조성 35,041 64 - - - 35,105 34,880 99.4 - 225
ㅇ 지식재산 창출지원 16,707 - - - - 16,707 16,679 99.8 - 28
ㅇ 지식재산 인식기반 강화 847 64 - - - 911 911 100.0 - -
ㅇ 직무발명활성화 370 - - - - 370 332 89.7 - 38
ㅇ 발명장려문화조성 2,537 - - - - 2,537 2,431 95.8 - 106
ㅇ 여성발명진흥 1,338 - - - - 1,338 1,338 100,0 - -
ㅇ 지식재산연구 활성화 6,444 - - - - 6,444 6,428 99.8 - 16
ㅇ 상표디자인창출기반조성 551 - - - - 551 534 96.9 - 17
ㅇ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 6,247 - - - - 6,247 6,227 99.7 - 20
나.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37,181 - - - - 37,181 36,967 99.4 - 214
ㅇ 특허기술조사분석(R&D) 16,931 - - - - 16,931 16,797 99.2 - 134
ㅇ IP-R&D 전략지원(R&D) 17,720 - - - - 17,720 17,646 99.6 - 74
ㅇ 표준특허 창출지원(R&D) 2,530 - - - -- 2,530 2,524 99.8 - 6
다. 지식재산 인력양성 19,225 - - - - 19,225 19,136 99.5 - 89
ㅇ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7,420 - - - - 7,420 7,348 99.0 - 72
ㅇ 지식재산 교육운영 1,787 - - - - 1,787 1,772 99.2 - 15
ㅇ 발명교육 활성화 8,248 - - - - 8,248 8,246 100.0 - 2
ㅇ 지식재산 스마트교육 1,770 - - - - 1,770 1,770 100.0 - -
라. 지식재산교육확산(수입대체경비) 342 - - - - 342 326 95.3 - 16
ㅇ 민간인력양성(수입대체경비) 342 - - - - 342 326 95.3 - 16
3.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촉진 47,735 - - - - 47,735 47,344 99.2 - 391
가. 지식재산권보호 기반조성 25,291 - - - - 25,291 25,048 99.0 - 243
ㅇ 해외지재권 보호활동 강화 18,723 - - - - 18,723 18,560 99.1 - 163
ㅇ 국내지재권 보호활동 강화 6,568 - - - - 6,568 6,488 98.8 - 80
나. 특허기술 활용촉진 22,444 - - - - 22,444 22,296 99.3 - 148
ㅇ 특허정보 활용 인프라 구축 6,825 - - - - 6,825 6,757 99.0 - 68
ㅇ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촉진 15,619 - - - - 15,619 15,539 99.5 - 80
4. 지식재산행정정보화 31,247 - - ±5 - 31,247 30,470 97.5 - 777
가.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9,920 - - ±5 - 29,920 29,272 97.8 - 648
ㅇ 특허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1,346 - - 5 - 11,351 11,183 98.5 - 168
ㅇ 특허정보 DB구축(정보화) 13,186 - - - - 13,186 13,022 98.8 - 164
ㅇ 전산장비 운영유지(정보화) 5,388 - - △5 - 5,383 5,066 94.1 - 317
나. 특허정보화 국제협력 1,327 - - - - 1,327 1,198 90.3 - 129
ㅇ 특허행정정보화 국제협력(정보화) 1,327 - - - - 1,327 1,198 90.3 - 129
5.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148,084 - ±20 ±77 - 148,084 143,497 96.9 - 4,587
가. 인건비 127,782 - △20 - - 127,762 124,483 97.4 - 3,279
나. 본부 기본경비 13,335 - 20 ±73 - 13,355 12,473 93.4 - 882
다. 소속기관 기본경비 1,522 - - ±4 - 1,522 1,498 98.4 - 24
라.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881 - - - - 881 876 99.4 - 5
마. 특허행정변화관리 471 - - - - 471 444 94.3 - 27
바. 건강보험부담금 4,093 - - - - 4,093 3,722 90.9 - 371
6. 회계기금간 거래(공무원연금부담금) 14,620 - - - - 14,620 13,271 90.8 - 1,349
7. 계정간 거래 81,595 - - - - 81,595 81,595 100.0 - -
< 자본계정 > 136,231 - - - - 136,231 135,188 99.2 - 1,043
1.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594 - - - - 594 526 88.6 - 68
가. 지식재산교육 인프라 구축(자본) 554 - - - - 554 486 87.7 - 68
ㅇ 교육환경개선(자본) 554 - - - - 554 486 87.7 - 68
나.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자본) 40 - - - - 40 40 100.0 - -
ㅇ 해외국유특허관리(자본) 40 - - - - 40 40 100.0 - -
2. 지식재산행정정보화 1,073 - - - - 1,073 1,068 99.5 - 5
가.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자본) 1,073 - - - - 1,073 1,068 99.5 - 5
ㅇ 특허정보 DB구축(정보화)(자본) 204 - - - - 204 204 100.0 - -
ㅇ 전산장비 운영유지(정보화)(자본) 869 - - - - 869 865 99.5 - 4
3.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653 - - - - 653 601 92.0 - 52
가. 본부 기본경비(자본) 559 - - - - 559 507 90.7 - 52
나. 소속기관 기본경비(자본) 40 - - - - 40 40 100.0 - -
다. 지역사무소 기본경비(자본) 54 - - - - 54 54 100.0 - -
4. 회계간 거래(일반회계 전출) 92,698 - - - - 92,698 91,780 99.0 - 918
5. 회계기금간 거래(예탁금) 41,213 - - - - 41,213 41,213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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