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 특허청

2017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 계정 세입결산은 6,727억 74백만원임

세입결산 총괄표

세입결산 총괄표
예산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예산액대비 초과수납액 (B-A)
636,888	672,774	672,774	-	35,886

세입 증감 세부내역

과 목

예산액
(A)

수납액
(B)

증 감
(B-A)

내 역

총 계

636,888

672,774

35,886

* 예산대비 5.6% 증가

순 계

555,293

591,179

35,886

* 총계 - 계정간 전입금

< 손익계정 >

500,657

537,461

36,804

ㅇ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481,849

500,147

18,298

* 심사청구료 및 등록료 증가

심사청구료 및 등록료 증가 내역
구 분		'17 예산 (A)	'17 실적 (B)	증감 (B-A)
구 분		'17 예산 (A)	'17 실적 (B)		%
출원 수수료	출원료	23,704	19,522	△4,182	△17.6
	심사청구료	70,435	72,727	2,292	3.3
	소 계	94,139	92,250	△1,889	△2.0
등록료	신규등록료	62,249	65,537	3,288	5.3
	연차등록료	265,070	279,191	14,120	5.3
	소 계	327,319	344,727	17,408	5.3
기타 수수료		60,391	63,170	2,779	4.6
합 계		481,849	500,147	18,298	3.8

-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481,849

500,147

18,298

ㅇ 재산수입

1,383

624

△759

- 관유물 대여료

* 건물대여료

- 기타 재산수입 등

1,336

575

△761

* 국유특허실시료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납부기간 변경으로 수입 감소

ㅇ 경상이전수입

437

3,314

2,877

- 과태료, 변상금 및 위약금

* 변리사 의무연수 교육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발생

- 기타경상이전수입

429

3,294

2,865

* 출연금 상환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의 수입 증가

ㅇ 재화 등 판매수입

△2

- 잡수입

△2

* 폐기문서 매각대금 수입 감소

ㅇ 수입대체경비수입

387

573

185

- 관유물대여료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 임대료(강의실, 생활관)

- 잡수입

357

542

185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비 수입 증가

ㅇ 관유물매각대

△24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24

* 불용품(PC관련 물품 등) 매각대금 감소

ㅇ 전년도이월금

16,570

32,799

16,229

- 전년도이월금

16,570

32,799

16,229

* ’16년도 손익계정 결산잉여금 증가

< 자본계정 >

136,231

135,313

△918

ㅇ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35,820

135,309

△511

- 기금전입금

263

*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액

- 예탁금원금회수

46,000

* 정부내부 거래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금액

- 예탁이자수입

7,962

7,451

△511

* 공자기금예탁금 이자 수입 감소

- 계정간 전입금

81,595

* 자본계정 지출을 위한 계정간 거래

ㅇ 전년도이월금

411

△407

- 전년도이월금

411

△407

* ’16년도 자본계정 결산잉여금 감소

세출결산

세출총괄

2017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 계정 세출결산은 6,249억 47백만원

세출결산 총괄표

세출결산 총괄표
예산액 (A)	예 산 변 동(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년도 이월액(E)	불용액 (F=C-D-E)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년도 이월액(E)	불용액 (F=C-D-E)
636,888	64	±118	636,952100%)	624,947(98.1%)	-(0.0%)	12,005(1.9%)

* ( )는 예산현액 대비 구성비

세출예산 결산내역

세출예산 집행현황

세출예산 집행현황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액	조정액	초과 승인액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구 분	(A)	(B)	(C)	(D)	(E)	(F=A+B+C +D+E)	(G)	(G/F, %)	(H)	(I=F- G-H)
총 계	636,888	64	±118	±82	-	636,952	624,947	98.1	-	12,005
순 계 (총계 – 계정간거래)	555,293	64	±118	±82	-	555,357	543,352	97.8	-	12,005
< 손익계정 >	500,657	64	±118	±82	-	500,721	489,759	97.8	-	10,962
1.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85,587	-	±98	-	-	85,587	82,274	96.1	-	3,313
가. 심사 · 심판처리지원	77,460	-	△98	-	-	77,362	74,249	96.0	-	3,113
ㅇ 특허심사지원	65,120	-	△98	-	-	65,022	61,937	95.3	-	3,085
ㅇ 상표심사지원	6,952	-	-	-	-	6,952	6,952	100.0	-	-
ㅇ 디자인심사지원	4,662	-	-	-	-	4,662	4,657	99.9	-	5
ㅇ 심판처리지원	726	-	-	-	-	726	704	97.0	-	22
나. 심사 · 심판 역량강화	1,370	-	-	-	-	1,370	1,330	97.1	-	40
ㅇ 심사·심판관 역량강화	1,370	-	-	-	-	1,370	1,330	97.1	-	40
다.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	2,933	-	-	-	-	2,933	2,779	94.7	-	154
ㅇ 국제협력	761	-	-	-	-	761	675	88.7	-	86
ㅇ WIPO 국제분담금(ODA)	1,602	-	-	-	-	1,602	1,594	99.5	-	8
ㅇ 국제지식재산나눔(ODA)	570	-	-	-	-	570	511	89.6	-	59
라. 특허고객서비스지원	3,824	-	98	-	-	3,922	3,915	99.8	-	7
ㅇ 특허고객서비스지원	3,824	-	98	-	-	3,922	3,915	99.8	-	7
2.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91,789	64	-	-	-	91,853	91,309	99.4	-	544
가. 지식재산 창출기반 조성	35,041	64	-	-	-	35,105	34,880	99.4	-	225
ㅇ 지식재산 창출지원	16,707	-	-	-	-	16,707	16,679	99.8	-	28
ㅇ 지식재산 인식기반 강화	847	64	-	-	-	911	911	100.0	-	-
ㅇ 직무발명활성화	370	-	-	-	-	370	332	89.7	-	38
ㅇ 발명장려문화조성	2,537	-	-	-	-	2,537	2,431	95.8	-	106
ㅇ 여성발명진흥	1,338	-	-	-	-	1,338	1,338	100,0	-	-
ㅇ 지식재산연구 활성화	6,444	-	-	-	-	6,444	6,428	99.8	-	16
ㅇ 상표디자인창출기반조성	551	-	-	-	-	551	534	96.9	-	17
ㅇ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	6,247	-	-	-	-	6,247	6,227	99.7	-	20
나.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37,181	-	-	-	-	37,181	36,967	99.4	-	214
ㅇ 특허기술조사분석(R&D)	16,931	-	-	-	-	16,931	16,797	99.2	-	134
ㅇ IP-R&D 전략지원(R&D)	17,720	-	-	-	-	17,720	17,646	99.6	-	74
ㅇ 표준특허 창출지원(R&D)	2,530	-	-	-	--	2,530	2,524	99.8	-	6
다. 지식재산 인력양성	19,225	-	-	-	-	19,225	19,136	99.5	-	89
ㅇ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7,420	-	-	-	-	7,420	7,348	99.0	-	72
ㅇ 지식재산 교육운영	1,787	-	-	-	-	1,787	1,772	99.2	-	15
ㅇ 발명교육 활성화	8,248	-	-	-	-	8,248	8,246	100.0	-	2
ㅇ 지식재산 스마트교육	1,770	-	-	-	-	1,770	1,770	100.0	-	-
라. 지식재산교육확산(수입대체경비)	342	-	-	-	-	342	326	95.3	-	16
ㅇ 민간인력양성(수입대체경비)	342	-	-	-	-	342	326	95.3	-	16
3.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촉진	47,735	-	-	-	-	47,735	47,344	99.2	-	391
가. 지식재산권보호 기반조성	25,291	-	-	-	-	25,291	25,048	99.0	-	243
ㅇ 해외지재권 보호활동 강화	18,723	-	-	-	-	18,723	18,560	99.1	-	163
ㅇ 국내지재권 보호활동 강화	6,568	-	-	-	-	6,568	6,488	98.8	-	80
나. 특허기술 활용촉진	22,444	-	-	-	-	22,444	22,296	99.3	-	148
ㅇ 특허정보 활용 인프라 구축	6,825	-	-	-	-	6,825	6,757	99.0	-	68
ㅇ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촉진	15,619	-	-	-	-	15,619	15,539	99.5	-	80
4. 지식재산행정정보화	31,247	-	-	±5	-	31,247	30,470	97.5	-	777
가.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9,920	-	-	±5	-	29,920	29,272	97.8	-	648
ㅇ 특허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1,346	-	-	5	-	11,351	11,183	98.5	-	168
ㅇ 특허정보 DB구축(정보화)	13,186	-	-	-	-	13,186	13,022	98.8	-	164
ㅇ 전산장비 운영유지(정보화)	5,388	-	-	△5	-	5,383	5,066	94.1	-	317
나. 특허정보화 국제협력	1,327	-	-	-	-	1,327	1,198	90.3	-	129
ㅇ 특허행정정보화 국제협력(정보화)	1,327	-	-	-	-	1,327	1,198	90.3	-	129
5.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148,084	-	±20	±77	-	148,084	143,497	96.9	-	4,587
가. 인건비	127,782	-	△20	-	-	127,762	124,483	97.4	-	3,279
나. 본부 기본경비	13,335	-	20	±73	-	13,355	12,473	93.4	-	882
다. 소속기관 기본경비	1,522	-	-	±4	-	1,522	1,498	98.4	-	24
라.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881	-	-	-	-	881	876	99.4	-	5
마. 특허행정변화관리	471	-	-	-	-	471	444	94.3	-	27
바. 건강보험부담금	4,093	-	-	-	-	4,093	3,722	90.9	-	371
6. 회계기금간 거래(공무원연금부담금)	14,620	-	-	-	-	14,620	13,271	90.8	-	1,349
7. 계정간 거래	81,595	-	-	-	-	81,595	81,595	100.0	-	-
< 자본계정 >	136,231	-	-	-	-	136,231	135,188	99.2	-	1,043
1.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594	-	-	-	-	594	526	88.6	-	68
가. 지식재산교육 인프라 구축(자본)	554	-	-	-	-	554	486	87.7	-	68
ㅇ 교육환경개선(자본)	554	-	-	-	-	554	486	87.7	-	68
나.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자본)	40	-	-	-	-	40	40	100.0	-	-
ㅇ 해외국유특허관리(자본)	40	-	-	-	-	40	40	100.0	-	-
2. 지식재산행정정보화	1,073	-	-	-	-	1,073	1,068	99.5	-	5
가.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자본)	1,073	-	-	-	-	1,073	1,068	99.5	-	5
ㅇ 특허정보 DB구축(정보화)(자본)	204	-	-	-	-	204	204	100.0	-	-
ㅇ 전산장비 운영유지(정보화)(자본)	869	-	-	-	-	869	865	99.5	-	4
3.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653	-	-	-	-	653	601	92.0	-	52
가. 본부 기본경비(자본)	559	-	-	-	-	559	507	90.7	-	52
나. 소속기관 기본경비(자본)	40	-	-	-	-	40	40	100.0	-	-
다. 지역사무소 기본경비(자본)	54	-	-	-	-	54	54	100.0	-	-
4. 회계간 거래(일반회계 전출)	92,698	-	-	-	-	92,698	91,780	99.0	-	918
5. 회계기금간 거래(예탁금)	41,213	-	-	-	-	41,213	41,213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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