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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21세기 글로벌 대한민국의 초석 특허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입결산

세입총괄
2019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 계정 세입예산은 6,615억 50백만원임

세입결산은 예산액 대비 52억 2백만원(0.8%)이 증가한 6,667억 52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됨

세입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순계기준)

세입결산 총괄표
예산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예산액대비 초과수납액 (B-A)
661,550 666,752 666,752 - 5,202
세입 증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세입 증감 세부내역
과 목 예산액
(A)
수납액
(B)
증 감
(B-A)
내 역
총 계 661,550 666,752 5,202 * 예산대비 0.8% 증가
순 계 589,207 594,409 5,202 * 총계 - 계정간 전입금
< 손익계정 > 528,675 535,247 6,572  
ㅇ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494,211 512,621 18,410 *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등 증가
심사청구료 및 등록료 증가 내역
구 분 '19 예산
(A)
'19 수납
(B)
증감
(B-A)
  %
출원
수수료
출원료 21,179 22,064 885 4.2
심사
청구료
73,298 81,175 7,877 10.7
소 계 94,477 103,239 8,762 9.3
등록료 설정
등록료
64,745 69,020 4,275 6.6
연차
등록료
281,075 282,069 994 0.4
소 계 345,820 351,089 5,269 1.5
기타 수수료 53,914 58,293 4,379 8.1
합 계 494,211 512,621 18,410 3.7
-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494,211 512,621 18,410
ㅇ 재산수입 1,371 896 △475  
- 관유물 대여료 51 66 15 * 건물대여료(관사 대부료)
- 기타 재산수입 등 1,320 830 △490 * 국유특허실시료 수입(680)
국고보조금 이자 수입 등(150)
ㅇ 경상이전수입 963 973 10  
- 과태료, 위약금 18 45 27 * 변리사 의무연수 교육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 기타경상이전수입 945 928 △17 * 부산 특사경 숙소 전세 보증금 반납금(300)
* 국고 보조금 반납금 등(628)
ㅇ 재화 등 판매수입 4 17 13  
- 잡수입 4 17 13 * 폐기문서 매각대금 수입 등
ㅇ 수입대체경비수입 400 473 73  
- 관유물대여료 25 21 △4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 임대료(강의실, 생활관)
- 잡수입 375 452 77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비 수입 증가
ㅇ 관유물매각대 19 23 4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19 23 4 * 불용품(불용전산장비 등) 매각대금 증가
ㅇ 전년도이월금 31,707 20,243 △11,464  
- 전년도이월금 31,707 20,243 △11,464 * ’18년도 손익계정 결산잉여금 감소
< 자본계정 > 132,875 131,505 △1,370  
ㅇ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32,875 131,469 △1,406  
- 예탁금원금회수 53,207 53,207 - * 정부내부 거래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14년) 원금 회수 금액
- 예탁이자수입 7,325 5,919 △1,406 * 공자기금예탁금 이자 수입 감소
- 계정간 전입금 72,343 72,343 - * 자본계정 지출을 위한 계정간 거래
ㅇ 전년도이월금 - 36 36  
- 전년도이월금 - 36 36 * ’18년도 자본계정 결산잉여금 증가

세출결산

세출총괄
2019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 계정 세출예산은 6,615억 50백만원이며, 예산현액*은 6,615억 82백만원임

* 예산현액 : 세출예산 외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승인액(32백만원) 포함

예산현액 대비 99.1%인 6,554억 55백만원이 지출되어, 61억 27백만원(0.9%)을 불용처리
세출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출결산 총괄표
예산액
(A)
예 산 변 동(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 연도
이월액(E)
불용액
(F=C-D-E)
전용 수입대체
초과승인액
661,550 ±207 32 661,582
(100.0%)
655,455
(99.1%)
-
(0.0%)
6,127
(0.9%)

* ( )는 예산현액 대비 구성비
세출예산 결산내역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 집행현황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액 조정액 초과
승인액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A) (B) (C) (D) (E) (F=A+B+
C+D+E)
(G) (G/F, %) (H) (I=
F-G-H)
총 계 661,550 - ±207 ±132 32 661,582 655,455 99.1 - 6,127
순 계
(총계 – 계정간거래)
589,207 - ±207 ±132 32 589,239 583,112 99.0 - 6,127
< 손익계정 > 528,675 - ±207 ±132 32 528,707 523,981 99.1 - 4,726
1. 심사 · 심판서비스 제공 78,575 - ±192 - - 78,575 78,411 99.8 - 164
가. 심사 · 심판처리 지원 70,168 - △122 - - 70,046 69,949 99.9 - 97
ㅇ특허심사지원 56,782 - △70 - - 56,712 56,651 99.9 - 61
ㅇ상표심사지원 6,839 - - - - 6,839 6,838 100.0 - 1
ㅇ디자인심사지원 5,123 - - - - 5,123 5,122 100.0 - 1
ㅇ심판처리지원 1,424 - △52 - - 1,372 1,337 97.5 - 34
나. 심사 · 심판 역량강화 992 - - - - 992 972 98.0 - 20
ㅇ심사 · 심판관 역량강화 992 - - - - 992 972 98.0 - 20
다.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 3,399 - △70 - - 3,329 3,287 98.7 - 43
ㅇ국제협력 1,371 - - - - 1,371 1,329 96.9 - 42
ㅇWIPO국제분담금(ODA) 1,288 - - - - 1,288 1,288 100.0 - -
ㅇ국제지식재산나눔(ODA) 740 - △70 - - 670 670 99.9 - 1
라. 특허고객
서비스지원
4,016 - 192 - - 4,208 4,204 99.9 - 4
ㅇ특허고객
서비스지원
4,016 - 192 - - 4,208 4,204 99.9 - 4
2.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98,123 - - - 32 98,155 97,643 99.5 - 513
가. 지식재산
창출기반 조성
37,961 - - - - 37,961 37,787 99.5 - 174
ㅇ지식재산 창출지원 15,074 - - - - 15,074 15,074 100.0 - -
ㅇ지식재산 인식기반 강화 897 - - - - 897 886 98.7 - 11
ㅇ직무발명활성화 465 - - - - 465 422 90.7 - 43
ㅇ발명장려문화조성 2,477 - - - - 2,477 2,378 96.0 - 99
ㅇ여성발명진흥 1,520 - - - - 1,520 1,520 100.0 - -
ㅇ지식재산연구 활성화 6,280 - - - - 6,280 6,266 99.8 - 14
ㅇ상표디자인창출기반조성 551 - - - - 551 548 99.4 - 3
ㅇ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 9,697 - - - - 9,697 9,697 100.0 - -
ㅇ스타트업특허바우처 1,000 - - - - 1,000 996 99.6 - 4
나.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37,415 - - - - 37,415 37,282 99.6 - 133
ㅇ특허기술조사분석(R&D) 13,516 - - - - 13,516 13,420 99.3 - 96
ㅇIP-R&D 전략지원(R&D) 21,200 - - - - 21,200 21,167 99.8 - 33
ㅇ표준특허 창출지원(R&D) 2,699 - - - - 2,699 2,695 99.9 - 4
다. 지식재산 인력양성 22,405 - - - - 22,405 22,201 99.1 - 204
ㅇ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6,685 - - - - 6,685 6,655 99.5 - 30
ㅇ지식재산 교육운영 1,632 - - - - 1,632 1,587 97.3 - 45
ㅇ발명교육 활성화 12,548 - - - - 12,548 12,548 100.0 - -
ㅇ지식재산 스마트교육 1,540 - - - - 1,540 1,411 91.6 - 129
라. 지식재산교육확산(수입대체경비) 342 - - - 32 374 373 99.6 - 1
ㅇ민간인력양성(수입대체경비) 342 - - - 32 374 373 99.6 - 1
3. 국내외 지재권 보호 및 활용촉진 68,489 - - - - 68,489 67,888 99.1 - 601
가. 지식재산권보호 기반조성 26,212 - - - - 26,212 25,771 98.3 - 441
ㅇ해외지재권 보호활동 강화 18,565 - - - - 18,565 18,216 98.1 - 349
ㅇ국내지재권 보호활동 강화 7,647 - - - - 7,647 7,555 98.8 - 92
나. 특허기술 활용촉진 42,277 - - - - 42,277 42,117 99.6 - 160
ㅇ특허정보 활용 인프라 구축 6,247 - - - - 6,247 6,161 98.6 - 86
ㅇ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촉진 19,030 - - - - 19,030 18,956 99.6 - 74
ㅇ모태조합 출자 10,000 - - - - 10,000 10,000 100.0 - -
ㅇ특허울타리상생지원 7,000 - - - - 7,000 7,000 100.0 - -
4. 지식재산행정정보화 37,919 - - - - 37,919 37,260 98.3 - 659
가.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7,919 - - - - 37,919 37,260 98.3 - 659
ㅇ특허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37,919 - - - - 37,919 37,260 98.3 - 659
5.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158,587 - ±15 ±132 - 158,587 155,798 98.2 - 2,789
가. 인건비 137,443 - △15 - - 137,428 135,196 98.4 - 2,232
나. 본부 기본경비 13,703 - 15 ±132 - 13,718 13,245 96.6 - 473
다. 소속기관 기본경비 1,581 - - - - 1,581 1,552 98.2 - 29
라.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915 - - - - 915 882 96.4 - 33
마. 특허행정변화관리 447 - - - - 447 425 95.0 - 22
바. 건강보험부담금 4,498 - - - - 4,498 4,498 100.0 - -
6. 회계기금간거래(공무원연금부담금) 14,639 - - - - 14,639 14,639 100.0 - -
7. 계정간 거래 72,343 - - - - 72,343 72,343 100.0 - -
< 자본계정 > 132,875 - - - - 132,875 131,474 98.9 - 1,401
1.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496 - - - - 496 491 99.0 - 5
가. 지식재산교육 인프라 구축(자본) 456 - - - - 456 451 98.9 - 5
ㅇ교육환경개선(자본) 456 - - - - 456 451 98.9 - 5
나.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자본) 40 - - - - 40 40 100.0 - -
ㅇ해외국유특허관리(자본) 40 - - - - 40 40 100.0 - -
2. 지식재산행정정보화 1,199 - - - - 1,199 1,198 99.9 - 1
가.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자본) 1,199 - - - - 1,199 1,198 99.9 - 1
ㅇ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자본) 1,199 - - - - 1,199 1,198 99.9 - 1
3.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844 - - - - 844 819 97.0 - 25
가. 본부 기본경비(자본) 691 - - - - 691 668 96.6 - 23
나. 소속기관 기본경비(자본) 92 - - - - 92 90 98.3 - 2
다. 지역사무소 기본경비(자본) 61 - - - - 61 61 99.7 - -
4. 회계간 거래(일반회계 전출) 87,510 - - - - 87,510 86,140 98.4 - 1,370
5. 회계기금간 거래(예탁금) 42,826 - - - - 42,826 42,826 100.0 - -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