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로 여는 세상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특허청 Vol.269 지난호보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10년… 지식재산 침해 지킴이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았다. 특허청 특사경은 ’10년 9월 대전·서울·부산 3개 지역사무소를 두고, 국내 최초의 위조상품 전문수사기관으로 출범했다. ’19년 3월에는 직무범위가 기존 상표에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수사로까지 확대되어, 현재는 35명의 수사관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침해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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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1년 예산안 6060억 원 편성 특허청은 2021년 예산안을 6060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세입항목 중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액 규모가 감소해 올해 예산보다 줄었지만,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35억 원이 증가한 3511억 원으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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