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22 특허료 미납에 따른 권리회복 신청 자료제출 간소화
(담당 : 특허심사제도과)
과제목표
| 비정상 관행 |  |
정상화 |
|---|---|---|
| 증명서류 제출 및 납부료 과다로 민원인 불편
- 권리회복시, 추가납부기간중 실시중인 증명서류와 등록료 3배 납부 |
증명서류 제출 폐지 및 납부료 인하로 민원편의 제공
- 실시중인 증명서류 제출의무 폐지 및 등록료 2배 납부 |
과제 선정사유
-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소멸된 특허권에 대한 권리 회복 신청시(정상납부기간 경과 후 9개월 이내) 특허권을 실시(사용)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등) 및 특허료 3배를 납부하도록 규정
- 실시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당해 특허가 추가납부기간(정상납부 기간 만료후 6개월)중에 실시중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되어 입증이 어렵고, 3배의 등록료는 과다하게 높아 민원의 대상이 됨
* 최근 3년간 특허ㆍ실용신안 권리회복 건수 : 934(’11), 1,138건(’12), 1,217건(‘13)
정상화 방안
- 특허료 미납에 따른 특허권 회복대상을 규정한 특허법 제81조 개정
- 특허권 권리회복시, 실시(사용) 증명서류 제출의무 폐지 및 납부금액 인하
| 요건 | 개정전 | |
개정후 |
|---|---|---|---|
| 실시 증빙서류 | 해당권리가 실시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폐지 | |
| 회복 등록료 | 정상납부금액의 3배 | 정상납부금액의 2배 |
추진계획 및 실적
| 추진계획 | 추진실적 | ||
|---|---|---|---|
| 특허법 개정 | 6월 | 특허법 개정 완료(법률 제12753호) -’14.6.11. 공포, ’15.1.1. 시행 |
6월 |
|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실시 증명서류 제출 규정 삭제 |
8~12월 | o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15.1.1.) | 완료 |
기대효과
- 완료